최근 5년 새 치매환자가 70% 넘게 증가했지만, 실종을 예방할 수 있는 배회감지기 보급률은 6%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찰청이 시행 중인 지문사전등록률도 절반을 밑도는 등 제도는 마련돼 있지만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4선)이 8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는 2020년 52만9475명에서 올해 91만898명으로 5년간 약 72% 증가했다. 해마다 5만 명 안팎씩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치매환자 실종신고도 매년 늘고 있다. 2020년 1만2272건이던 실종신고는 지난해 1만4677건, 올해는 3월 기준으로 벌써 1만5502건에 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치매환자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GPS 기반의 배회감지기 보급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배회감지기는 치매환자의 실시간 위치를 파악하고, 보호자가 설정한 안전구역을 벗어나면 즉시 알림을 보내는 기기다. 평균 12시간이 소요되는 실종자 발견 시간이 배회감지기를 활용하면 40분까지 단축된다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정작 보급률은 저조하다. 2021년 1.23%에 불과했던 보급률은 2022년 6.5%까지 올랐으나, 지난해 4.94%로 오히려 떨어졌고 올해는 다시 6.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배회감지기 이용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정보 부족’(47.9%)이었다.
경찰청이 운영 중인 지문사전등록 제도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이 제도는 치매환자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 정보 등을 사전에 등록해 실종 시 신속한 신원 확인을 돕는 시스템이지만, 올해 3월 기준 누적 등록률은 44%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배회감지기와 지문사전등록 같은 실종 예방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부족으로 국민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령화로 치매환자와 실종이 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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