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하다” 무면허 절도해도 처벌X 벌금으로만 끝내는 법원

무면허로 고속도로 질주… 국민들 ‘불안’에

떨다

🚓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가 고속도로를 달려도,

최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한 20대 무면허

이 사건은 단순한 교통 위반을 넘어, 도로 위 대형 참사를 유발할 수 있는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돼야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무면허 운전 = 과태료 또는 벌금형이라는 인식이 굳건하다.

현행법의 허점, 무면허도 ‘벌금’으로 끝나는 구조

🚓 무면허 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현실에서는 대부분 벌금에 그친다.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르면,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실제 판결은 벌금 30만~70만 원 선에서 끝난다.
이마저도 초범일 경우 집행유예나 약식명령으로 처리돼 형사기록조차 남지 않는 사례가 많다.

특히 이륜차 무면허 운전은 상대적으로 위험 인식이 낮아,
고의성이 다소 희석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실질적인 억제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들은 “자동차 무면허보다 오히려 이륜차 무면허가 더 방치되고 있다”며,
형평성 있는 처벌기준과 실효적 제재 수단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륜차 고속도로 진입, 여전히 단속 어려워

🚓 고속도로 이륜차 진입은 금지되어 있지만 단속 수단은 제한적이다.

현행법상 배기량 50cc 이상의 오토바이도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이 금지돼 있다.
이는 주행 안정성, 속도 차이, 제동거리 등에서 치명적인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은 내비게이션 안내만 믿고 고속도로 진입을 시도하거나,
야간이나 혼잡 시간대를 틈타 의도적으로 진입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경찰은 대부분 CCTV나 민원 신고를 통해 사후 단속에 나서지만,
현장 적발이 어렵고 처벌도 미미해 실질적인 억제 효과는 낮은 편이다.

고의성 무면허·위험 운전에 대한 엄격한 처벌 필요

🚓 고의성이 확인된 무면허·고속도로 주행은 중범죄로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무면허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것은 단순한 법 위반이 아닌,
도로 위 ‘살인 미수’에 가까운 중범죄로 간주돼야 한다는 여론이 크다.
차량 통행 속도가 시속 100km를 넘는 고속도로에서,
보호장구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은 무면허 운전자는
자기 자신은 물론 타인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위험성과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에는 실형 또는 면허취득 제한 등 중장기 처분이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해외 사례는 어떨까… 면허취득 제한, 차량 압수까지

🚓 선진국은 무면허 운전에 차량 압수, 형사기록 등록까지 병행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무면허 운전자에 대해 최대 6개월 구금형을 선고하며,
이후 면허 취득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주행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압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영국은 무면허 운전에 대해 1년 이상 면허취득 금지와 함께
최대 1,000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하며,
반복 적발 시 형사처벌로 전환된다.

한국 역시 실효적인 법집행을 위해서는 면허 결격기간 연장, 재취득 제한,
그리고 형사 기록 등재 기준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도로 위 무법자’ 양산 막기 위한 근본 대책 시급

🚓 사후 처벌이 아닌, 사전 차단 중심의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현재 구조에서는 **‘걸리면 벌금 내고 끝’**이라는 인식이
무면허 운전자들을 양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경찰과 국토교통부는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외치지만,
정작 법적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면,
고의성 있는 무면허 고속도로 주행은 즉시 구속 수사와 같은
강력한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차량 등록 시 이륜차에 대한 관리 강화,
번호판 추적 시스템 고도화, 면허 소지 여부 실시간 확인 시스템 등의
기술적 대책도 병행되어야 한다.

맺음말 – ‘면허 없는 자유’는 공공의 위협이다

🚓 무면허 운전은 개인 선택의 문제가 아닌,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범죄다.

도로는 규칙이 지켜져야 하는 공간이다.
면허 제도는 단순한 통과의례가 아니라,
도로 위 모든 사용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다.
그 약속을 어긴 자에게 가볍게 벌금만 부과되는 현실은,
결국 법을 지키는 대다수 운전자들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온다.

지금이야말로, **‘교통법 강화’와 ‘처벌 실효성 확보’**를 통해
진짜 공공의 안전을 실현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