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의 국회 청문회 출석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최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정치 판결”, “대선 개입”이라는 주장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서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을 앞두고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명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며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수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졸속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정치 개입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모든 재판관이 기록을 제대로 읽었는지, 충분한 숙의와 합의 과정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 것은 바로 조 대법원장이며, 대법원을 정치화한 책임도 그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서 의원은 “국회 청문회를 통해 국민의 이름으로 묻고자 한다”며 “대법원장과 재판관 전원이 국민 앞에 나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허위 발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법부가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편, 대법원은 “재판의 독립성을 고려할 때 청문회 출석은 곤란하다”는 취지의 불출석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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