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서영교 의원 “대법원, 대선 개입 의혹…조희대, 청문회 나와야”

위메이크뉴스 조회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의 국회 청문회 출석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최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정치 판결”, “대선 개입”이라는 주장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PYH2025041404520001300.jpg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서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을 앞두고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명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며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수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졸속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정치 개입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모든 재판관이 기록을 제대로 읽었는지, 충분한 숙의와 합의 과정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 것은 바로 조 대법원장이며, 대법원을 정치화한 책임도 그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서 의원은 “국회 청문회를 통해 국민의 이름으로 묻고자 한다”며 “대법원장과 재판관 전원이 국민 앞에 나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허위 발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법부가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편, 대법원은 “재판의 독립성을 고려할 때 청문회 출석은 곤란하다”는 취지의 불출석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기사

author-img
위메이크뉴스
CP-2022-0027@fastviewkorea.com

[AI 추천] 랭킹 뉴스

  • 납·수은·카드뮴 동시 노출 시 고혈압 위험 1.8배↑…서울의료원 연구팀 경고
  • 2주 넘는 쉰 목소리, 감기 아닌 ‘후두암’ 신호일 수 있습니다
  • 혀가 하얗게 변했다면, 면역력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 메르세데스 벤츠 C63 AMG 4기통 엔진 대신 직렬 6or8엔진으로 전환 예정?
  • 잘해주면 귀인이 되는 사람의 유형 4가지
  • 치매로 가는 지름길! ‘밤마다 하는 이 행동’ 지금 당장 멈추세요!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뜨끈한 면발의 위로, 진한 국물로 마음까지 채우는 칼국수 맛집 5
    뜨끈한 면발의 위로, 진한 국물로 마음까지 채우는 칼국수 맛집 5
  • 혼자여도 충분히 맛있는 시간, 편안하게 즐기는 혼밥 맛집 5
    혼자여도 충분히 맛있는 시간, 편안하게 즐기는 혼밥 맛집 5
  • 따뜻한 국물에 담긴 정, 소박해서 더 좋은 잔치국수 맛집 5
    따뜻한 국물에 담긴 정, 소박해서 더 좋은 잔치국수 맛집 5
  • 얼큰하고 푸짐하게, 국물까지 놓칠 수 없는 부대찌개 맛집 5
    얼큰하고 푸짐하게, 국물까지 놓칠 수 없는 부대찌개 맛집 5
  • 실패할줄 알았는데…시청률 5% 까지 돌파하며 계속 상승중인 이 드라마
    실패할줄 알았는데…시청률 5% 까지 돌파하며 계속 상승중인 이 드라마
  • 한국에서 150만 관객 돌파 하더니…결국 누적 2조원을 번 ‘이 영화’
    한국에서 150만 관객 돌파 하더니…결국 누적 2조원을 번 ‘이 영화’
  • 모두의 예상을 깨고 21세기 세계 최고의 영화로 선정된 ‘이 한국영화’
    모두의 예상을 깨고 21세기 세계 최고의 영화로 선정된 ‘이 한국영화’
  • 본인 돈으로 소속사 세우고 영화도 수입해서 여러 사람 먹여살린 연예인
    본인 돈으로 소속사 세우고 영화도 수입해서 여러 사람 먹여살린 연예인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뜨끈한 면발의 위로, 진한 국물로 마음까지 채우는 칼국수 맛집 5
    뜨끈한 면발의 위로, 진한 국물로 마음까지 채우는 칼국수 맛집 5
  • 혼자여도 충분히 맛있는 시간, 편안하게 즐기는 혼밥 맛집 5
    혼자여도 충분히 맛있는 시간, 편안하게 즐기는 혼밥 맛집 5
  • 따뜻한 국물에 담긴 정, 소박해서 더 좋은 잔치국수 맛집 5
    따뜻한 국물에 담긴 정, 소박해서 더 좋은 잔치국수 맛집 5
  • 얼큰하고 푸짐하게, 국물까지 놓칠 수 없는 부대찌개 맛집 5
    얼큰하고 푸짐하게, 국물까지 놓칠 수 없는 부대찌개 맛집 5
  • 실패할줄 알았는데…시청률 5% 까지 돌파하며 계속 상승중인 이 드라마
    실패할줄 알았는데…시청률 5% 까지 돌파하며 계속 상승중인 이 드라마
  • 한국에서 150만 관객 돌파 하더니…결국 누적 2조원을 번 ‘이 영화’
    한국에서 150만 관객 돌파 하더니…결국 누적 2조원을 번 ‘이 영화’
  • 모두의 예상을 깨고 21세기 세계 최고의 영화로 선정된 ‘이 한국영화’
    모두의 예상을 깨고 21세기 세계 최고의 영화로 선정된 ‘이 한국영화’
  • 본인 돈으로 소속사 세우고 영화도 수입해서 여러 사람 먹여살린 연예인
    본인 돈으로 소속사 세우고 영화도 수입해서 여러 사람 먹여살린 연예인

공유하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