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조기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공약이 “개혁은 사라지고, 대기업 챙기기만 남았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의 주요 공약을 중간 평가한 결과, “핵심 구조개혁 과제가 빠졌고, 정책 전반이 시장 친화적으로 기울어졌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와 재벌 중심 경제구조, 사회 불평등을 바로잡을 기회”라며 “그러나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선 이런 철학과 개혁의지 대신 단기 표심을 노린 개발공약만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실련은 ▲권력구조 개편 ▲재벌개혁 ▲부동산 공공성 회복 ▲복지·연금 개혁 등 핵심 과제가 공약에서 대부분 제외됐다고 꼬집었다. 그 대신 GTX 노선 확대, 신도시 개발, 반도체 특별법, R&D 세액공제 등 “대기업 중심 산업 육성책”이 늘어났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공공택지 민간 매각 중단이나 토지공개념은 빠지고, 재건축 규제 완화와 민간시장 확대만 남았다”고 평가했다. 세제 공약과 관련해선 “상속세·법인세 정상화, 부유세 등 조세 정의 실현 공약은 실종됐다”고 덧붙였다.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도 “대통령 권한 분산, 감사원·헌재 독립성 강화, 위성정당 방지 등은 언급조차 없다”며 “비례연합정당을 주도했던 인물로서 이 같은 침묵은 명백한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복지 부문 역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퇴직연금 기금화 등 구조적 과제는 모두 빠졌고, 청년·노인 대상의 선심성 복지만 남았다”고 했다. 환경 공약 역시 “탄소세나 수도권 개발 억제 같은 핵심 대책은 없고, 그린산단 같은 산업 육성만 나열됐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공약 전반에서 원칙과 방향이 실종됐다”며 “이대로라면 이 후보는 ‘개혁 포기’ 후보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에게 ▲권력 분산과 국회 견제를 위한 정치개혁 공약 제시 ▲위성정당 방지 및 선거제도 개편 명시 ▲법인세·상속세 정상화 등 조세 정의 실현 ▲부동산 공공성 회복 위한 기본주택 등 공약 복원 ▲산업공동화 방지 대책 마련 ▲복지·환경·연금 등 구조개혁 청사진 제시 둥의 공약 전환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번 대선은 비상계엄과 탄핵 이후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라며 “이재명 후보가 진정한 개혁후보로 평가받으려면, 시장 논리에 기대기보다는 다시 개혁의 초심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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