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제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MBC 「뉴스하이킥」에 내린 제재 조치를 잇달아 취소하면서 정치권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돌격대”라며 선방위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15일 서울행정법원은 MBC 라디오 「뉴스하이킥」의 2023년 12월 27일자 및 2024년 1월 8일자 방송에 대해 선방위가 내린 제재 두 건을 모두 취소했다. 앞서 지난달 10일에도 같은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된 바 있다. 이로써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선방위가 「뉴스하이킥」에 내린 제재 세 건이 모두 무효 판결을 받은 셈이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방송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상 ‘선거방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선방위가 선거와 직접 관련 없는 방송 내용을 무리하게 심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1월 25일, 선방위는 해당 방송에 대해 “패널 구성이 불균형하다”, “진행자가 편향됐다”는 이유로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으며, 2월 15일에는 여당 비판 발언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법정제재인 ‘경고’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이날 성명을 내고 “선방위는 윤석열 정권 하에서 언론 탄압의 상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제21대 대선 선방위는 지난 총선의 흑역사를 되풀이하지 말고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법원은 선방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명백히 판단했음에도 방송통신위원회와 선방위는 여전히 자숙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이 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선방위는 지난해에만 30건의 법정제재를 의결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MBC와 KBS 등 공영방송에 집중됐다는 점에서 정치적 편향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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