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산하 외교·통상 관련 위원회가 15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비한 ‘통상 전략 간담회’를 열고 한국의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공동위원장 홍기원·조현), 글로벌통상·안보위기극복위원회(정태호·김현철), 글로벌경제전략위원회(김흥종)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간담회에는 외교·경제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트럼프 행정부 2기의 통상정책 변화와 한국의 전략적 과제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이어갔다.
행사에 참석한 한동만 전 주미대사는 “트럼프 2.0의 통상정책은 단순한 무역적자 축소가 아닌,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통상 규제가 핵심”이라며 “외교·산업·통상의 전략적 균형을 갖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한미 간 통상 협상이 “향후 4년간 양국 경제관계의 구조를 결정할 중대한 분수령”이라며, 타이밍과 협상대상 선정, 민관 협력, 기술·산업·에너지 등 분야별 대응을 총망라한 ‘6T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흥종 위원장(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트럼프의 공세적 관세정책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며, “한국은 포용적 통상 정책을 중심으로 경제안보와 산업, 이민 정책을 아우르는 통합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G7, 인도-태평양, 글로벌 사우스 등 지역별 맞춤 전략과 통상 조직의 전면적 개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수 있다”며 “미시적으로는 협상력 강화, 거시적으로는 통상국가로서의 위상 재건과 경제 허브 육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경제안보 대응을 위해 대통령실에 특별보좌관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제안보, 에너지, 조선 등 전략 산업 전반에 걸친 대응책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정부와 민간, 산업계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흐름 속에서도 한국의 경제적 위상을 지켜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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