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투자‧규제개혁 필요”…경기 둔화 심화에 30‧40‧50대 경제활동 인구의 시선 모인다

터보뉴스 2025.05.19 조회수

최근 대한민국 경제가 복합적인 경기 하강 신호를 보이면서, 실제 경제 활동이 가장 왕성한 30대~50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기업 경영환경, 고용, 투자, 내수 등 현실적인 경제문제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계층이다. 특히 각종 지표 및 산업현장에서 포착되는 ‘체감 경기’의 악화와 이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대응책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된다.

경기 부진, 벤처부터 대기업까지 체감 ‘악화’

최근 벤처기업협회 설문조사에서 벤처기업의 90.5%가 “현재 경제 상황이 나쁘다”고 응답했다. 경영 상황을 부정적으로 진단한 기업도 53.7%에 달했다. 임직원의 36.6%는 “고용 확대 의사가 없다”고 답해, 고용불안 심리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기업 부문에서도 위기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콜마홀딩스는 자회사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을 이유로 경영진 교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영진은 “단기 실적 압박 요인이 있으나, 장기 전략 추진 중”이라며 내부 갈등을 표면화했다. 이는 시장 불확실성이 기업 내부 거버넌스에도 영향을 미치는 단면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5월 경제동향에서 5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71.9로 크게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KDI는 건설업 부진은 물론 미국의 관세 인상 여파에 따른 수출‧내수 동반 위축을 지적했다. 30~50대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주요 업종에서의 한파가 확산되고 있다.

R&D 투자·규제 완화 “정책적 해법” 강하게 요구

이와 같은 한계 상황에서, 최근 벤처업계와 산업계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 확대를 강하게 주문하고 있다. 벤처기업들은 차기 정부에 ▲R&D(연구개발) 투자 확대 ▲인재 확보 지원 ▲내수 활성화 등의 정책을 촉구했다. 이는 혁신 창업, 스타트업 생태계 강화,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5월 13일 산업계 단체들은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현행 샌드박스는 구체적 인허가 철폐에 집중돼 있어, 신기술이나 혁신 스타트업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R&D 세제 혜택 확대와 정책일관성 제고가 절실하다”고 요구했다. 실제로 혁신 기술 선정, 실증, 시장 진입에 이르는 여러 단계에서 제도적 ‘보호’가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정치권에서도 규제완화, 세제혁신, 청년·가계 지원 등으로 경제 대전환을 내세운 공약이 등장하고 있다. 여러 대권 후보들이 규제완화와 공공주택 공급, R&D 활성화, 공공부문 감사체계 혁신 등을 약속하며 민생경제에 방점을 찍었다.

30~50대, “생활경제”와 일자리 직결되는 핵심 이슈

기업 경영 악화와 취업시장 위축, 고용 불안, 내수 부진은 30~50대에게 직접적인 체감 문제다. 이 연령층 다수는 가계부채, 자녀 교육비, 주거비 등 현실경제의 속박 속에서, 일자리 안정과 소득 확대, 자산 변동성의 최소화가 절실하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중장년층이 주축이 된 스타트업 창업과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긱 경제)으로의 이동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R&D 투자와 혁신 지원 정책이 실질적 스타트업 생태계 안정에 얼마나 연결될지도 30~50대의 미래설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업의 R&D 투자는 결국 신규 채용, 고임금 일자리, 산업 전환의 동력이 된다. 하지만 경기둔화가 이들 투자, 신규사업 확장, 인재확보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선제적 지원과 규제합리화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건설업·수출·내수 동반 침체, 중장년층 경제안정에 경고등

건설업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관련 일자리와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것도 심상치 않다. 건설경기 악화는 전통적으로 30~50대 남성들의 주요 취업처였으며, 부동산·건설산업 침체가 곧 지방 경기, 소비심리, 연쇄산업에 악영향을 끼친다. 여기에 최근 미국 등 수출시장 흐림, 고금리, 환율 변동성 증대도 경제활동 중추층의 삶에 밀접한 악재로 등장했다.

커지는 정책 기대감…‘직감형 경제정책’이 답 될까

경기둔화와 산업구조 변화의 변곡점에서, 30~50대 역시 단순한 지원금이나 단기 처방이 아닌, 직접 피부에 와닿는 선택적 R&D 투자와 과감한 규제완화, 산업구조 혁신을 기대하고 있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 기업이 ‘체감 경기’에 바탕한 실효성 있는 중장기 경제정책을 내놓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