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프리랜서 기상캐스터였던 고(故) 오요안나 씨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두고 노동법의 이중잣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은 19일 논평을 통해 “노동부의 판단은 명백한 법리적 모순”이라며 “제도는 인정하면서도 정작 피해자는 외면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노동부는 오 씨 사건과 관련한 특별근로감독 결과에서 “사회 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됐다”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정작 오 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법령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의원은 “같은 조직 내 프리랜서 35명 중 25명은 근로자라고 판단하면서도, 유독 오 씨만 예외로 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기상캐스터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PD의 지시와 큐사인을 받으며 방송을 수행하는 구조가 자율적이라는 노동부의 판단은 일관성 없는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번 감독 결과에서 MBC 내 프리랜서들 가운데 FD, AD, PD 등의 직군을 사실상 ‘위장 프리랜서’로 보고 근로자로 인정했다. 실제로 1억8,400만원 규모의 임금 체불과 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 의원은 “오요안나는 비정규직·프리랜서라는 구조적 문제 속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었고, 제도 밖에서 방치된 결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MBC는 위장 프리랜서에 대해 신속히 고용 전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업계 내 프리랜서 비중이 높은 구조 역시 지적 대상이 됐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방송산업 종사자 중 42%가 비정규직 또는 프리랜서이며, 이 중 71.2%가 여성이다. 이 의원은 “이들은 법적 보호 밖에서 이중, 삼중의 차별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부는 구조적 문제를 인지하고도, 피해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이는 명백한 행정적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해법으로 △노무제공자에 대한 근로자 추정제 도입 △입증책임의 사용자 전환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보호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그는 “전통적 근로계약만을 기준으로 한 낡은 법체계로는 급변하는 노동 현실을 담아낼 수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오요안나의 죽음이 구조의 비극이 되지 않도록 노동부는 스스로 진단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며 “누군가의 죽음이 또 다른 죽음을 막을 수 있다면, 그때야말로 진정한 추모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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