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임기 말, 주요 부처와 산하 기관에서 진행 중인 일련의 고위급 인사 절차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야권은 이를 “알박기 인사”라 규정하며, 내년 정권 이양을 앞두고 국정 철학과 무관한 정권 말기 인사 폭주가 벌어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일영)는 21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법무부 등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 인사 움직임을 “민주주의 파괴 행위이자, 정권 말기 인사 농단”이라며 규탄했다.
대통령실 파견 공무원, 부처 복귀 후 ‘꽃보직’
민주당은 우선 대통령실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각 부처로 복귀하며 요직으로 이동하는 ‘보은 인사’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 인사들이 근무 평정과 상관없이 승진하거나 ‘전략적 배치’를 받는 형태로, 정권 핵심부와 연결된 인사들의 ‘꽃보직 전보’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일영 위원장은 “대통령실 출신 인사에게 특혜성 전보를 주는 것은 공직 사회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조직을 사적으로 운용하는 행위”라며 “이는 단순한 인사권 행사가 아니라 권력 말기의 나눠 먹기”라고 비판했다.
국토부 산하 기관도 줄줄이 낙하산
특위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인사도 문제 삼았다. 인천국제공항보안(주), 인천공항에너지(주), 인천공항시설관리(주) 등 인천공항 주요 자회사에 여권 인사들이 잇달아 낙하산 형태로 임명됐다는 주장이다.
또한,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인선이 대통령실 주도로 강행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차기 정부의 국정 운영을 가로막는 대표적 알박기 사례”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건축정책위원회는 국토, 건축, 도시계획 전반에 영향력을 가지는 기구”라며 “차기 정부의 철학과 맞지 않는 위원을 임기 말 구성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과 무관한 인사 농단”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인사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감찰관과 대검 감찰부장 인사를 강행한 점을 지적하며, 이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했다.
김 여사의 수사를 담당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차장검사가 최근 잇달아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서도 “사실상 인사 압박에 따른 퇴진”이라며 “정권 차원의 내란 은폐 시도”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이들이 사퇴한 상황에서 감찰라인 인사까지 독단적으로 밀어붙인 것은 정권 비리를 덮기 위한 구조적 인사 공작”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박 장관이 사표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6월 3일 대통령 선거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 농단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자, 민주주의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직무정지, 감사원 감사, 입법 조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대선 직전 인사 안건 상정 중단 ▲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관광공사·강원랜드·JDC·한국마사회 등의 기관장 임명 중지 ▲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장관 독단 인사 중단 등을 요구했다.
한편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비상계엄 이후 정치 혼란기에 새로 선임된 공공기관장 수가 4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5명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임명됐다. 특히 8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 자리에 앉았다.
정권교체기마다 보은성·알박기 인사가 되풀이된다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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