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싱크홀 10년간 2천건… “경기·광주·부산·서울서 집중 발생”

위메이크뉴스 조회수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이른바 ‘싱크홀’ 사고가 총 2,119건, 연 평균 21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반침하의 발생 원인과 제도적 대응을 분석한 보고서가 발간돼 주목된다.

hole-1036733_1280.jpg
지난 3월25일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도로에서 전날 발생한 대형 땅꺼짐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21일 ‘Data & Law'(2025-4호, 통권 제29호)를 통해 ‘데이터로 보는 지반침하(싱크홀)’라는 주제로 지반침하 실태와 관련 제도 분석을 담은 자료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반침하 사고는 2015년 186건에서 2018년 338건까지 증가하다가, 같은 해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의 영향으로 2019년 193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020년부터 2024년까지도 매년 100~300건 수준의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5년(2020~2024년)간 시·도별 지반침하 사고는 총 867건이었다. 경기도가 173건(20.0%)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108건(12.5%) ▲부산 89건(10.3%) ▲서울 85건(9.8%) 순이었다.

사고 원인으로는 하수관 손상이 가장 많이 지적됐고, 경기 지역은 하수관 손상에 이어 굴착공사 부실, 광주·부산·서울은 되메우기 불량(다짐 불량)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정확한 원인 분석과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해 2015년부터 ‘지하공간통합지도’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해당 지도는 지하시설물, 지하구조물, 지반 정보 등을 통합해 지반침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보 인프라로 활용되고 있다. 2022년까지 전국 161개 시·군 지역에 구축을 완료했다.

이와 별도로 지하시설물과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도 이뤄졌다. 최근 5년간 서울·부산·울산·경북·광주 등 5개 지역에서 조사가 진행됐으며, 이는 지하안전법 제34조에 따른 예방조치 차원에서 실시된 것이다.

「지하안전법」 제46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고조사위)를 구성할 수 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총 574건의 사고가 조사 대상이 됐으며, 2020년 구리시 땅꺼짐이 첫 조사 사례였다. 현재는 2025년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에 대해 조사위가 가동 중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하사고조사위도 6건이 구성됐으며, 광명시는 지난 5월 12일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에 대해 별도 조사위원회를 꾸렸다.

장지원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대형 싱크홀 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Data & Law’ 보고서가 실효성 있는 입법과 정책 마련에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반 아래를 들여다보는 일, 더 이상 막연한 감이 아닌 데이터와 법제도 기반의 분석이 필수인 시대다.

관련 기사

author-img
위메이크뉴스
CP-2022-0027@fastviewkorea.com

[AI 추천] 랭킹 뉴스

  • "아반떼 이제 지긋지긋"…K4 국내 도로서 포착되자 출시 관심↑
  • 한미 관세 타결에 조선보다 남북경협주가 상승!
  • 규모 8.8강진과 쓰나미로 인해서 "러시아 유일 태평향 핵잠수함 기지 피해"
  • "백두산에서 '이것' 흔들다가 중국 당국에 조사"까지 받은 한국인 유튜버 A씨
  • 우리나라도 최소 3년 걸리는데 1년 안으로 '이것' 만들겠다고 선언한 북한
  • 레이더 감시망을 피하고 대한해협 통과한 "중국의 J-20, 이유가 '이것' 때문이였다"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외신도 ‘극찬’ 이번 한국의 관세 협상을 성공을 보는 이유
    외신도 ‘극찬’ 이번 한국의 관세 협상을 성공을 보는 이유
  • 러시아에 이용만 당했다…전쟁이 끝나면 북한이 무조건 큰일나는 이유
    러시아에 이용만 당했다…전쟁이 끝나면 북한이 무조건 큰일나는 이유
  • 삼성전자 큰일났다…핵심 인력들이 퇴사해 하필 이직한다는 회사의 정체
    삼성전자 큰일났다…핵심 인력들이 퇴사해 하필 이직한다는 회사의 정체
  • 압구정 아파트 조합원들 3조원 날리게 생겼다…재건축 올스톱 ‘날벼락’
    압구정 아파트 조합원들 3조원 날리게 생겼다…재건축 올스톱 ‘날벼락’
  • “에스컬레이드 뺨치는 2억 SUV 등장” 초대형 6인승 럭셔리 U8L
    “에스컬레이드 뺨치는 2억 SUV 등장” 초대형 6인승 럭셔리 U8L
  • “보급형 랜드로버 나온다!” 디펜더 그대로 카피한 SUV 티저 공개
    “보급형 랜드로버 나온다!” 디펜더 그대로 카피한 SUV 티저 공개
  • “코나 괜히 샀나” 3천만 원대 가성비 전기차 ‘쉐보레 볼트’ 재출시 확정!
    “코나 괜히 샀나” 3천만 원대 가성비 전기차 ‘쉐보레 볼트’ 재출시 확정!
  • “포르쉐 마칸 짝퉁?” 생각보다 괜찮네… 중형 하이브리드  SUV 공개
    “포르쉐 마칸 짝퉁?” 생각보다 괜찮네… 중형 하이브리드 SUV 공개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외신도 ‘극찬’ 이번 한국의 관세 협상을 성공을 보는 이유
    외신도 ‘극찬’ 이번 한국의 관세 협상을 성공을 보는 이유
  • 러시아에 이용만 당했다…전쟁이 끝나면 북한이 무조건 큰일나는 이유
    러시아에 이용만 당했다…전쟁이 끝나면 북한이 무조건 큰일나는 이유
  • 삼성전자 큰일났다…핵심 인력들이 퇴사해 하필 이직한다는 회사의 정체
    삼성전자 큰일났다…핵심 인력들이 퇴사해 하필 이직한다는 회사의 정체
  • 압구정 아파트 조합원들 3조원 날리게 생겼다…재건축 올스톱 ‘날벼락’
    압구정 아파트 조합원들 3조원 날리게 생겼다…재건축 올스톱 ‘날벼락’
  • “에스컬레이드 뺨치는 2억 SUV 등장” 초대형 6인승 럭셔리 U8L
    “에스컬레이드 뺨치는 2억 SUV 등장” 초대형 6인승 럭셔리 U8L
  • “보급형 랜드로버 나온다!” 디펜더 그대로 카피한 SUV 티저 공개
    “보급형 랜드로버 나온다!” 디펜더 그대로 카피한 SUV 티저 공개
  • “코나 괜히 샀나” 3천만 원대 가성비 전기차 ‘쉐보레 볼트’ 재출시 확정!
    “코나 괜히 샀나” 3천만 원대 가성비 전기차 ‘쉐보레 볼트’ 재출시 확정!
  • “포르쉐 마칸 짝퉁?” 생각보다 괜찮네… 중형 하이브리드  SUV 공개
    “포르쉐 마칸 짝퉁?” 생각보다 괜찮네… 중형 하이브리드 SUV 공개

공유하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