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의 투기성 기업 인수가 노동자와 국민경제를 파탄내고 있다는 지적 속에, 이를 법으로 막겠다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본격화됐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 MBK 사태는 약탈적 사모펀드의 전형”이라며 “국민에게 빚을 떠넘기고 이익만 챙겨 떠나는 행태를 사전에 막겠다”며 ‘사모펀드 규제 3법’ 발의를 공식 발표했다.
정 의원이 이날 발의한 법안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상법 개정안이다. 핵심은 사모펀드의 인수 목적·자금 조달 구조 공개 의무 강화, 국민연금의 사모펀드 투자 제한, 대규모 인수 시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의무화 등이다.
“빚더미 인수 후 흑자 매장 팔아치워… 노동자만 사지로”
이번 법안 발의는 홈플러스 인수를 둘러싼 MBK파트너스의 구조조정과 매각 전략이 불러온 사회적 파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홈플러스는 인수 이후 매장 매각과 감원 압박으로 10만명 가까운 고용 불안이 예고된 상황이다.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본이 약탈자본으로 변질돼 법인 기업을 해체하고 노동자를 수탈하고 있다”며 “흡혈자본에 대한 사회적 징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우철 마트노조 위원장도 “MBK는 홈플러스를 담보로 빚을 내 인수한 뒤, 흑자 매장까지 팔아 인수자금을 메웠다”며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에 대응할 제도적 수단조차 없어 대규모 실업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멀쩡한 기업 망치는 사모펀드, 법이 틈을 주지 말아야”
정 의원은 “국민연금이 사모펀드의 ‘먹잇감’이 되어선 안 된다”며 “사모펀드에 의한 기업 해체와 지역경제 파괴를 법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약탈행위를 방관하지 않겠다”며 추가 입법 계획도 밝혔다. 그는 ▲근로기준법 ▲채무자회생법 ▲외국인투자법 등 관련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 의원은 “투기로 이득만 챙기고 회사를 망가뜨리는 사모펀드의 구조는 더 이상 용납돼선 안 된다”며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해치는 투기자본에 대해 국회가 먼저 제동을 걸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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