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해법으로 규제개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주관 강연회에서 이병태 KAIST 명예교수는 ‘경제성장을 위한 혁신정부의 길’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 교수는 과거 홍준표 대선 캠프에서 정책총괄본부장을 맡았던 보수 경제통 인사로 알려져 있다.
이번 강연회는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과 정성호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민주당 산하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 주관했다. 이례적으로 보수 성향 경제학자가 민주당 무대에 선 이날 행사는 경제정책의 초당적 접근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이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한국 경제가 구조적 위기에 빠진 것은 지나친 규제와 공공 개입 때문”이라며 ‘4대 개혁 방향’으로 ▲샌드박스 및 규제프리(Free) 영역 확대 ▲전자정부 시스템을 통한 행정절차 자동화 및 공무원 개입 축소 ▲지방자치단체에 경제규제 권한 이양 ▲직접적인 규제 철폐 및 구조개혁 추진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독일의 슈뢰더 정부가 추진한 노동시장 유연화, 스웨덴 사민당의 상속세·증여세 폐지 사례를 언급하며, “진보 정권도 규제개혁을 선택할 수 있다. 성장과 복지는 반드시 양립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은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성장하려면 규제를 줄이고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며 “이해관계자 간 갈등도 있지만, 단기·중기·장기 계획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성호 의원 역시 “민주당의 경제정책 기조와 이 교수의 주장은 크게 다르지 않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도 당시 한미 FTA를 추진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축사를 통해 “민주당은 규제혁신과 성장 측면에서 약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이병태 교수가 함께 해준 것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주최 의원 외에도 민주당 소속 홍기원 의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활발한 논의가 오갔다.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는 앞으로도 초당적 시각에서 다양한 경제 전문가를 초청해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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