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팝(K-POP)부터 영화, 게임, 웹툰까지 대한민국 콘텐츠산업계를 대표하는 10개 협·단체가 한자리에 모였다. 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6대 정책과제를 정치권에 공식 제안했다. 이들은 “콘텐츠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과 구조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회장 김창환),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회장 이규영) 등은 26일 서울 용산구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산하 K문화강국위원회(위원장 유홍준) 측에 K-콘텐츠 재도약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간담회에는 콘텐츠 분야를 대표하는 10개 단체—출판, 영화, 드라마, 게임, 애니메이션, 모바일게임, 웹툰 등—의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민주당에서는 조승래 의원과 이우종 공동위원장,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협의회가 제시한 6대 정책과제는 ▲K-콘텐츠 통합 거버넌스 구축 ▲지원 예산·사업 대폭 확대 ▲세제 차별 해소 ▲투자 및 금융 제도 개선 ▲수출·해외진출 전략화 ▲콘텐츠 특성에 맞춘 법·제도 정비다.
이날 협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 내 ‘K-콘텐츠차관’ 신설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현재 각 부처로 분산된 콘텐츠 진흥·규제 업무를 통합하고, 장르별 지원기관과 제작 인프라를 집적한 K-콘텐츠 콤플렉스 조성도 함께 주장했다.
콘텐츠산업계는 특히 세제 개편과 투자 생태계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이중과세 해소, 문화비 소득공제의 장르 확대 등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콘텐츠 전문투자은행 설립, 모태펀드 내 분야별 계정 신설, 콘텐츠 스타트업 전용 펀드 조성 등을 요구했다.
수출지원 부문에서는 한중 고위급 회담에서의 한한령 해제 의제화, 미국 관세 대응 전략, 저작권 보호 국제 협약 강화 등이 포함됐다.
법·제도 개선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협의회는 콘텐츠 서비스의 온라인화에 따라 플랫폼 수수료 구조의 적정화와 함께, AI 학습용 콘텐츠의 무단 사용에 대한 보상 체계를 제도화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콘텐츠산업 종사자 특성에 맞춘 유연 근로제도 도입도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정부와 정치권이 콘텐츠 산업을 단순한 문화산업이 아닌 국가 전략산업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산업계와 정치권의 정책 공조가 본격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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