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위헌 논란 속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인한 조기 대선이다. 헌정질서가 흔들린 이례적 상황 속에서, 이번 선거는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 중앙 집권 체제를 어떻게 개혁하고, 권력을 지역으로 분산시킬 것인가에 대한 중대한 분기점이다.
지방소멸 위기와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지방자치의 실질적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번 대선에 나선 다수의 후보들은 지방분권에 대한 구체적 공약조차 내놓지 않거나, 개발 계획 수준의 안일한 접근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약검증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보자 10대 공약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분권 분야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공약은 구조 개혁보다는 개발 사업에 집중된 단편적 전략에 그쳤다는 평가다.
이재명, ‘다층적 분권’ 내세웠지만… 실현 의지엔 의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 ‘5극 3특’ 국가구상,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등을 통해 국토 균형 발전 전략을 강조했다.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재정 확충, 지역소멸 대응 등 제도적 분권 과제도 비교적 폭넓게 언급했다.
그러나 전반적인 접근은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개발 계획에 가까워, 정작 실질적인 분권 의지로 읽히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제도 이행 로드맵 역시 구체성이 떨어져, 실현까지는 정치적 동력 확보가 관건이라는 평가다.
김문수, GTX로 지역경제 띄우기… 자치 강화를 빠뜨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GTX 전국 확대, 초광역 메가시티 구상,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중심으로 교통·산업 기반 중심의 실용 전략을 제시했다. 공간 재편을 통한 생활권 확장은 구체성이 있고 실현 가능성도 높다는 평가다.
다만 자치입법권, 재정자립권 등 지방자치 핵심 제도 강화는 공백으로 남아 있다. 지역 개발에만 초점이 맞춰져, 분권 개혁이라는 큰 틀에서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준석, ‘지방세 경쟁’ 파격 구상… 실현성 낮아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법인세 일부의 지방세 전환, 지자체 간 세제 경쟁체계 도입, 최저임금 결정권의 지방 이양 등 급진적 분권 공약을 내세웠다. 중앙 권한을 지방에 넘기겠다는 시도는 개혁성 측면에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정책 대부분이 기능적 권한 이양에 머물고, 지방행정 개편이나 균형 발전 전략과는 연계가 부족하다. 정치 기반이 약하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은 주요 후보 중 가장 낮다는 평가다.
권영국, 분권 개헌만 언급… 구체 공약 없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지방분권 개헌을 언급했으나,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재정 확충, 국토 균형발전 등 구체적 정책 방향은 드러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에 제출된 10대 공약 중에서도 관련 내용은 사실상 공백이다.
‘분권’ 없는 개발 공약… 지역은 여전히 주변부
지방자치는 단순한 행정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헌정 질서의 근본을 구성하는 정치 개혁의 핵심 과제다. 그러나 이번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종합해 보면, 대다수는 중앙 주도 개발 계획이나 지역 선심성 공약에 머무르고 있다.
GTX 확대나 공공기관 이전 등은 일정 부분 실현 가능성은 있지만, 지방의 입법·재정 권한을 강화하거나, 지역 스스로의 자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구조 개혁적 접근은 일부 후보 공약에서만 제한적으로 제시됐다.
이번 대선이 지역사업 경쟁을 넘어서 진정한 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출발점이 되기 위해선, 철학과 제도 개혁 의지를 담은 분명한 비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비교 평가는 경실련 공약검증단이 진행했다. 지방자치 분야 분석은 김동원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가 맡았다. 경실련은 앞으로도 경제·복지·노동·재벌개혁 등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후보별 공약 비교 분석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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