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디지털자산 시장을 더 이상 투기 수단이 아닌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자며 제도 정비를 촉구한 것이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청년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27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및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 정책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경제성장위원회 안도걸 수석부위원장(국회의원), 김병욱 위원장(글로벌디지털금융분과), 문철우 위원장(금융혁신분과) 등 여권 관계자와 오세진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회(DAXA) 의장(코빗 대표), 이석우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조영중 스트리미 대표, 이성현 코인원 대표,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 등 국내 5대 거래소 수장들이 총출동했다.
안도걸 의원은 “디지털자산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기술 주권과 미래 산업을 좌우할 전략 인프라”라며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총 107조… 디지털자산은 미래 금융 주권의 핵심”
금융당국 자료에 따르면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일평균 거래액은 7조3천억 원, 총 시가총액은 107조7천억 원에 이른다. 정부도 2025년을 디지털자산 제도화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경제성장위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칭)’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규제의 명확성과 산업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통과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실효성도 보완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선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필요성도 집중 논의됐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박사는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신뢰 기반이자 필수 인프라”라며 “투명한 회계 기준과 담보 구조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미국은 연준과 재무부 주도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해 은행 수준의 규제를 도입했고, EU는 ‘MiCA 법안’을 통해 발행자 허가제와 자본 요건을 강화했다. 일본은 이미 작년부터 은행·자금이동업자만 발행을 허용하고, 실물자산 연동과 자산 분리 보관을 의무화했다.
반면 한국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제도 정비가 사실상 ‘공백’ 상태다. 안 의원은 “우리도 더 늦기 전에 제도적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며 “투명성·담보 구조·공시 기준 등을 명확히 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시장은 정보 비대칭과 불공정 거래, 사기 위험 등으로 인해 20~30대 청년 투자자들에게 더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가상자산 이용자 중 절반 가까운 47.6%가 청년층이다.
안 의원은 “청년들이 위험을 감수하며 ‘빚내서 투자’하는 현실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청년 맞춤형 투자한도, 사기 대응체계, 실효성 있는 금융교육을 제도화해 자산 형성의 사다리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자산은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떠받칠 성장동력”이라며 “신뢰와 혁신이 공존하는 정책 패러다임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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