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된 노동정책 가운데 직장인들이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한 정책은 ‘주 69시간제 도입 추진’으로 나타났다. 이어 ▲노조 활동 감시·강경 대응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산재 책임 완화 정책 등이 뒤를 이었다.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동자 권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답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10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
응답자에게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최대 2개 선택)을 물은 결과, **‘주 69시간제 도입 추진’**이 4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노조 탄압(33.1%) ▲최저임금 차등 적용(28.4%) ▲산재 책임 완화(24.9%)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축소(22.9%) 순이었다.
30대, 정규직, 노동조합 조합원, 실무자, 공공기관 근무자 등에서 ‘69시간제 도입’을 특히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노조 탄압’에 대해선 조합원 응답자의 45.7%가 비판적이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20대(42.2%), 비정규직(35.5%), 여성(35.3%) 응답률이 높았고, ‘산재 책임 완화’는 50대, 관리자급, 건설업 종사자에게서 부정 응답이 많았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동자 권익 보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질문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는 응답이 68.7%에 달했다.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도 25.4%였다.
반면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응답은 31.3%에 그쳤다.
여성, 공공기관, 저임금 노동자 등에서 정부 정책의 부정적 영향을 크게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반면교사 삼아, 이재명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주 4.5일제 ▲포괄임금제 금지 ▲노동조합법 개정 ▲산재 국가책임제 ▲노동안전보건체계 개편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직장갑질119 윤지영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기업 편향적 노동정책으로 노동자를 분열시켰다”며 “이재명 정부는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공약을 반드시 실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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