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러시아에 900만 발이라는 막대한 포탄을 지원했다는 보도는 단순한 군사협력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북한은 장기적인 경제난과 국제적 고립이라는 구조적 한계 속에서, 군사 자원을 대가로 귀중한 외화를 얻으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산 무기 기술을 일부 이전받는 대가로 이뤄진 지원이라는 분석도 존재한다. 외화 확보와, 제한적인 제재 회피, 기술 교류까지 이중 삼중의 목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러시아가 판치르를 북한에 제공했다는 주장
러시아가 한층 발전된 방공 체계인 ‘판치르’를 북한에 넘겼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아직 공식 확인은 없지만, 사실이라면 한반도 안보 환경에는 극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장거리·중거리 탄도미사일부터 저고도 공격무기까지 동시에 탐지하고 요격하는 판치르의 능력은 북한이 보유하는 경우, 한국 공군과 미군 항공전력의 운용에 상당한 걸림돌이 된다.
나아가 해당 체계를 운용하면서 파생될 수 있는 기술 유출과 역외 확산 가능성도 고민해야 할 문제다.
한반도 안보 정세에 미칠 영향
만약 북한이 실제로 판치르를 운용하게 되면, 남북 간 전체 방공망 구축 방식이 재검토될 수밖에 없다. 한국은 현재 사드, 패트리어트, 천궁 등 다층 요격 체계를 구축해왔지만, 북한이 성층권을 겨냥한 고도 방어 능력을 갖추면 대응 범위와 전략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로 인해 북한의 군사 역량은 단순한 수량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억지 균형 자체를 흔드는 새로운 도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응 전략,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이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세 가지 축을 강화해야 한다.
첫째, 한미 연합의 억지력과 전투 준비 태세를 한층 고도화해야 한다. 한미 연합사령부의 정보·경보·대응 체계는 북한의 판치르와 같은 고급 방공 체계를 전제한 시나리오를 포함해야 한다.
둘째, 한국군 자체의 고고도 요격 및 전자전 체계를 개발하고 실전 배치해야 한다.
셋째, 외교·제재 차원의 다자 협력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에 따른 안보 위기 가능성을 국제 사회에 명확히 인식시키며 대응해야 한다.
이는 단순 군사 대처를 넘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안보 구조를 함께 고려한 전략적 대응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