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취임 일주일 만에 정부는 대북 전단 규제에 이어 군 당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까지 일시 중단했다. 11일 국방부는 “남북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약 이행”이라며, 지난해 6월 재개된 확성기 방송을 1년 만에 멈추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통일부는 9일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중단 요청과 항공안전법 등의 잣대로 규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정부의 빠른 조치는 경색된 남북 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지로 읽힌다.
2. 9.19 군사합의 복원도 시사
이같이 정부가 확성기 중지를 선언한 것은 문재인 정부 당시 맺어진 9.19 남북 군사합의(비무장지대 GP 철수, 군사훈련 중지) 복원에 나서겠다는 예고로도 해석된다.
확성기 방송과 대북 전단은 북한의 강한 반응을 일으켜 온 대표적 사안이다. 최근 북한은 대남 확성기에 맞서 오물 풍선과 대남 소음 방송 등으로 대응해왔는데, 정부 움직임이 북한의 수위 조절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3. 북한 반응은 아직 미지수
11일 밤 북한은 한국의 발표 이후에도 대남 확성기 대신 ‘잔잔한 음악’ 성향 또는 침묵으로 대응했지만, 여전히 대남 소음 방송은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측 방송은 남한의 확성기 재개에 대한 반사 반응이었기에 우리 방송 중단 시 북한 방송도 멈출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지난 2023년 말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관계”라고 선언하며 남북 간 연결도로·철도 폭파에 나섰던 사실을 고려할 때, 완전한 대화 모드로의 전환 여부는 확실치 않다.
4. “신뢰의 시작점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이번 조치를 “이재명 정부가 공약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했다. 점진적으로 남북 간에 신뢰를 축적해 대화 재개의 길을 열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김정은 정권의 최근 태도를 볼 때, 북한이 즉각 호응해 대화 테이블로 복귀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접점을 마련하는 전환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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