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잘된 것?” NATO 불참한 한국, 오히려 다행이다 평가한 ‘이유’

최근 네덜란드에서 열린 NATO 정상회의에서 32개 회원국이 2035년까지 GDP의 5%를 국방에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 회의에서 유독 스페인만이 이에 반대하며 눈길을 끌었다.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우리는 기존 국방비 비율인 2.1%로도 충분하다”며 5% 목표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이 발언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고, 스페인을 향한 외교적 압박이 즉시 가속화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페인을 “끔찍한 상황”이라 평가하며 무역 협상에서 보복 조치까지 예고했다. 한마디로 스페인은 NATO 정상회의에서 심리전의 타깃이 된 셈이다.

냉대와 따돌림, 스페인은 정말 고립됐다

산체스 총리는 정상회담 직후 “이번 회의는 스페인과 모두의 안전을 위한 성공이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현장의 분위기는 전혀 달랐다. 정상회견장 집합 사진에서 스페인 정상은 다른 지도자들과 눈에 띄게 거리 두고 서 있었고, 이는 냉랭한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EFE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조차 회의 중 스페인을 완전히 무시했고, 산체스 총리와 대화하려는 시도조차 없었다. 심지어 스페인과 유사한 입장을 내놨던 슬로바키아와 벨기에도 끝내 스페인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결국 스페인은 동맹 내에서 정치적 고립을 자초했다.

NATO의 5% 합의, 실제는 ‘꼼수 회계’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5% 국방비는 단순한 지출 증가가 전부가 아니다. 5%는 실제 군사비(3.5%)와 민간 인프라 방어 투자(1.5%)를 합친 수치다. 즉, 1.5%는 항만 시설이나 통신망 보강 같은 프로젝트로 간주될 수 있지만, 이는 사실상 회계상의 껍데기일 뿐이다. 이런 구조는 겉으로는 5%를 채우지만 실제 병력이나 무기 확보만으로는 부족한 현실을 드러낸다.

2.8% 수준의 한국 국방비와 비교하면, NATO 회원국들 역시 큰 부담을 떠안은 셈이다. 물론 3.5%로의 증가는 정치·경제적으로도 부담이 크지만, 5%라는 목표 자체가 이상 치장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 NATO 불참이 현명한 판단이었다

한국은 이번 정상회의에 불참함으로써 불필요한 외교·재정적 압박을 피했다. 현재 한국의 국방비 비율은 약 2.8%로, NATO만큼은 아니더라도 이미 높은 편이다. 만약 한국이 회의에 참석했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압박 대상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론적 부담과 미군 주둔비 분담금 문제까지 겹쳐 이중삼중의 압박에 시달렸을 것이다.

이번 불참 결정은 외교적 리스크 회피뿐 아니라, 국내 정치·재정 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외교 판단으로 평가된다. 향후에도 국제사회 참여는 필요하지만, 한국은 자국 이익과 역량을 우선한 전략적 판단이 중요함을 다시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