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이냐 방공이냐” – 서울 아파트 옥상에서 벌어진 뜻밖의 전쟁
지난 6월 초, 서울 강북구의 한 재개발 아파트 단지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입주민들조차 몰랐던 옥상 공사가 돌연 시작됐고, 그 정체는 대공방어시설이었다. “설마 군사시설이 아파트 옥상에?”라는 의문이 퍼지는 가운데, 주민들은 강북구청 앞에서 시위에 나섰다. 분양 당시 공고에는 위성안테나·중계기·피뢰침 등의 일반적 구조물만 명시돼 있었을 뿐, 군사시설이라는 단어는 단 한 줄도 없었다. 조합 측은 군으로부터 ‘보안 유지’ 요구가 있어 고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주민들은 “중대한 정보 누락”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군사기지보호법과 대공방어협조구역 – 법은 누구의 편인가
해당 아파트는 2020년 건축 심의 당시 수도방위사령부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 건물 높이를 낮추거나 군사시설을 설치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대공방어협조구역’ 지정 기준에 따른 것이다. 해당 구역에서는 위탁고도(77~257m) 이내로 건축할 경우 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합은 건물 층고를 유지하기 위해 군사시설 설치를 수용했고, 이후 심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 합의는 입주자모집공고에 반영되지 않았고, 입주민들에게도 전달되지 않았다. 국방부의 보안 규정과 주택법상의 고지 의무가 충돌하면서 발생한 사각지대다.
준공 지연·사생활 침해·재산권 불안 – 입주민이 겪는 3중 고통
이 아파트는 2022년 8월 입주를 시작했지만, 현재까지도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다. 그 이유는 조합이 군과 약속한 대공방어시설 설치 의무를 미이행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입주민들은 잔금 대출 이자, 세금 문제 등 금전적 손해를 보고 있으며, 아파트를 매도하려 해도 불확실성 때문에 매매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한 옥상에 설치될 방공 장비의 전자파, 소음, 사생활 침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아파트값이 주변 시세보다 5~7% 낮게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분양 당시 명확히 안내만 되었어도 이런 상황은 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드론 위협·층고 완화·규제 공백 – 갈등은 더 늘어난다
서울시는 최근 고층 재건축을 장려하며 35층 규제를 완화했다. 그러나 북한의 드론 침투 이후, 군은 도심 내 방공망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군사시설 요구는 강남·서초·도봉 등 여러 정비사업 단지로 확산되고 있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서울 도심 내 상당수 지역이 이미 대공방어협조구역과 고도제한 통제구역에 포함돼 있어 유사한 사례가 계속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한다. 실제로 도봉구 창동, 서초구 진흥아파트 등도 군으로부터 유사한 요청을 받은 바 있으며, 분양 과정에서의 정보 고지 문제는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해법은 투명성과 상생…‘서울형 모델’ 시급
군은 대공방어협조구역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주민 동의 없이 설치되는 군사시설은 오히려 시민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심 군사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분양 초기부터 군사시설 설치 가능성을 명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국방부, 국토부, 서울시, 방위사업청 등이 참여하는 공동 협의체를 만들어 △보안 수준에 따른 정보 공개 원칙 마련 △군사시설 주변 전자파·소음 검증자료 공개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제도화 등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초고층 도시와 국방작전이 충돌하는 시대,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콘크리트가 아니라 더 두터운 사회적 신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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