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인테리어 공사하다가” 딱 걸렸더니 벌금 50도 내기 억울하다는 유명인

🛠️ 무허가 공사로 시작된 논란

베스트셀러 작가 이지성은 2022년 초, 새로 매입한 강남 아파트에서 대규모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다.

복층 계단을 철거하고 현관문을 추가하는 등의 작업이었지만, 문제는 구청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공사’였다는 점이다. 그로 인해 소음, 진동 민원이 빗발쳤고, 이웃들과의 갈등이 시작됐다.

🔊 소음 100배, 피해 호소한 이웃들

이웃 주민들은 일반 공사 기준치를 100배 이상 초과하는 소음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일부 세대는 전등이 떨어지고, 창문이 갈라지는 등 일상에 큰 불편을 겪었다고 말했다.

결국 구청이 나서 원상복구를 명령했지만, 일부만 복구되고 나머지는 적법 절차를 거쳐 재시공되는 상황이 이어졌다.

📄 약식명령에도 불복한 이 작가

서울중앙지법은 이지성에게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작가가 아파트 주민게시판 게시물을 훼손하고,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작가는 이 결과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요청했고, 오는 8월 21일 첫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 맞고소까지 번진 진흙탕 싸움

갈등은 법적 다툼으로 확대됐다. 이 작가는 이웃 주민들을 업무방해·협박 혐의로 고소했고, 이에 반발한 주민 23명은 이 작가를 명예훼손·사기 혐의로 맞고소했다.

결국 검찰은 이 작가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반대로 이 작가가 제기한 민사소송은 1심에서 패소했다.

🧾 재판부의 판단은 정반대

서울중앙지법 민사부는 이 작가의 손해배상 청구(10억 원)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협박이나 공갈의 증거는 없고, 오히려 이웃들이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명예훼손 주장에 대해서도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 발언이라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 억울함 주장 이어가는 이 작가

이 작가는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공사 책임이 전적으로 인테리어 업체에 있으며, 누수와 구조 피해도 자신의 집과 관련 없다는 입장이다.

SNS를 통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사실을 밝히겠다”고 밝힌 그는 항소를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그의 아내 차유람은 정치권에 입문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