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KF‑21 분담금 1조7000억→6000억으로
한국 방위사업청은 13일 인도네시아가 당초 약속했던 1조7000억 원의 KF‑21 공동개발 분담금을 6000억 원으로 최종 감액하기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개발비의 약 1/3 수준에 불과하며,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가 받을 기술 이전 범위도 축소될 예정이다 최소 3배 수준으로 줄어든 분담금은 향후 추가 협상에서 남은 금액과 기술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카르타에서 서명된 기본 합의서 개정안
지난 11∼1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방위산업 전시회 ‘인도 디펜스’ 현장에서 한국 방사청은 인도네시아와 ‘공동개발 기본합의서 개정안’에 정식 서명했다
국내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지난해 인도네시아 분담금을 600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의결한 바 있으며, 이번 서명은 그 결정을 확정하는 절차였다 표면적으로는 분담금 규모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향후 기술 이전 범위 협의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분담금 미납·기술 유출 시도로 갈등
인도네시아는 2016년부터 KF‑21 개발비의 약 20%인 1조7000억 원을 2026년 6월까지 분담하며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으나, 수차례 분담금을 납입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중간에 6000억 원 수준으로 삭감했지만 여전히 납부는 미진했다
현재까지 인도네시아가 실제로 낸 분담금은 약 4000억 원 수준이다 심지어 KAI(한국항공우주산업)에 파견됐던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기술 유출을 시도하다가 적발되면서 양국 간 신뢰 문제도 불거진 바 있다
추가 분담금 납입 기한 및 기술 이전은 미정
인도네시아가 현재까지 납부한 약 4000억 원 외에 나머지 금액과 관련 기술 이전 범위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합의는 분담금과 기술 이전 간 ‘무게와 균형’을 새로 설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남은 금액의 납부 기한과 어떤 핵심 기술들이 인도네시아에 이전될지는 양국 간 추가 협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는 향후 추진 일정과 기술 자립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사안이다
KF‑21 개발 지연·운용 계획에도 영향 우려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삭감은 개발 예산과 프로젝트 일정에 미묘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기술 이전 범위가 줄어들면 인도네시아산 KF‑21(IF‑X)의 현지 생산 및 개발 추진에도 제약이 생긴다
특히 당초 목표했던 동체·날개 부품 생산과 정비 인력 양성 등의 계획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반면 한국 측은 전체 개발 일정에는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며, 인도네시아가 결정적인 납부 약속을 지키도록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분담금 삭감, 기술 협상 본격화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삭감은 재정상의 부담뿐 아니라 기술 이전 의지의 현실적 변화를 반영한다 양국 간 신뢰 회복과 실질적 협력 강화를 위한 추가 협의가 시급하다 한국은 인도네시아 측의 협력 commitment를 재확인하고 일정·기술 양상에 대해 명확히 합의할 필요가 있다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KF‑21 사업의 운용 안정성과 기술 공동개발의 실효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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