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치 추가 도입 사업, 예산 ‘사실상 무산’
국방부와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에 따르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확정된 2025년 추가경정예산에서 ‘아파치 36대 추가 도입’ 사업 예산이 10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실제로 남은 3억 원마저 다른 용도로 전용되면서, 이 사업은 사실상 예산 결렬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로써 대형 공격헬기 2차 사업은 사실상 백지화에 근접한 상황으로 평가된다
유·무인 복합체계로 전략적 전력 전환
유용원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 합동참모회의에서 대형 공격헬기 대신 유·무인 복합체계 도입을 검토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국회 추경에서도 아파치 사업이 전액 삭감되며, 이 방향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미국 육군은 고 비용의 구형 아파치를 퇴역시키고 ‘그레이 이글’ 드론 등 첨단 무인체계로 군 구조를 개편 중이다 우리 국방부 역시 이와 비슷한 군사전략 변화의 일환으로 아파치 추가 도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복수 방위 예산 대거 삭감…총 878억 규모
이번 추경에서는 아파치 사업 외에도 수백억 원 규모의 방위력 개선 사업이 줄어들었다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개량 사업이 300억 원,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가 120억 원, 120mm 자주 박격포가 200억 원, 특수작전용 권총이 137억 원 등 총 878억 원 규모의 축소가 단행되었다
방위사업청은 이들 예산 삭감이 ‘낙찰 차액’이나 ‘연내 집행 불가’ 사업에 한정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향후 집행 계획은 제반 현안을 해결한 뒤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다
아파치 논란과 구축 방향
아파치는 ‘최고의 전차 킬러’로 불리는 공격헬기지만, 유지·운용비용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드론 등 무인체계와 복합작전 운용 체계 중심으로 전력 전환을 검토 중이다 이번 추경 감액은 국회 차원에서도 고비용 구형 기종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군 관계자는 “아파치 도입 여부에 대한 결정을 다시 살필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향후 구조 개편 방향을 예고했다
군 내부 평가와 향후 과제
방위사업청은 감액된 예산이 향후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파치 추가 도입의 백지화가 현실화된다면, 군의 대형 공격헬기 전력은 당분간 현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드론·소형 헬기·무인지경시스템 등 다양한 소형·무인가격 대비 효율적인 방안에 대한 예산 투자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용과 전략, 국방 정책의 전환점
100억 원 규모의 아파치 추가 도입 예산이 결국 전량 감액되면서, 한국군의 대형 공격헬기 전략에는 중대한 분기점이 생겼다 미국 등 주요 동맹국이 첨단 무인체계 중심으로 군 구조를 전환하는 시점에, 우리도 전비 효율성과 운용 전략을 새롭게 재조정해야 할 시점이다 향후 무인체계, 연동 복합 전력체계 구축과 사업 이행 일정이 빠르게 정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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