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 배경과 방사청 입장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국방예산이 정부안 2,451억 원에서 1,573억 원으로 900억 원 가까이 줄어든 것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은 방산 전력화 사업 예산 중 ‘올해 안에 집행이 불가능한 항목에 한정해’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판단했으며 문제가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히 현안을 해결해 연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사청은 또한 “앞으로도 군이 만족하는 무기체계를 최적의 비용으로 적기에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감액된 7대 사업과 사유
감액된 주요 방산 사업은 대형 공격 헬기, GOP 과학화 경계 시스템 성능개량, 소형 무인기 대응체계 R&D,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120㎜ 자주 박격포, 특수작전용 권총, 기동저지탄 R&D 등 총 7개다 대형 공격 헬기는 필요 철회로 사업 자체가 지연됐고 GOP 경계 시스템과 레이더는 시험 평가·협상 지연 탓에 집행이 불가능했다
자주 박격포는 탄 규격 불일치가, 특수작전용 권총 및 무인기 대응체계는 낙찰 차액·협상 결렬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방사청의 대응 의지
방사청은 이번 예산 조정이 단순 삭감이 아닌 사업 정상화를 위한 필요 조치라고 강조했다 감액된 사업들에 대해 현안 해결이나 예산 재조정을 통해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추가 재배정 가능성도 열어뒀다 또한 “국방력 강화를 위한 전력화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호소했다
야당의 비판과 정치 공방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 감액에 대해 “대통령의 ‘평화가 경제’ 발언이 국방 예산 삭감으로 이어졌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은 정부·여당이 국회 국방위원회와 예결위 협상 과정에서 사전 통보 없이 감액을 은폐했다며 안보 경시 정책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국민 안전보다 현금 돌리기가 우선시됐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치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정책과 집행 간 균형 논란
방사청은 사업 일정과 집행 가능성을 기반으로 예산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해명하지만 야당의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다 안보 정책의 일관성·투명성 확보와 동시에 예산 효율성을 어떻게 조화할 것인지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 현안 조치와 추진 현황을 국회에 보고함으로써 신뢰 회복에 노력해야 한다
예산 최적화와 안보 공백 사이
이번 방산 예산 감액은 사업 추진 불투명성을 줄이고 예산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조치라는 주장과 안보 예산의 정치적 약화라는 비판 사이에 놓여 있다 향후 진전된 사업 일정과 집행 현황 공개, 국회 차원의 점검을 통해 방산 예산이 최적화되면서도 전력 공백 없이 추진될 수 있는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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