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로는 엄청 화려한데” 군인 없어 학생들까지 “여기” 동원된다는 북한

학생들 군시설 관리 반복 동원 현실

평안북도 태천군의 고급중학교 1·2학년 학생들이 인근 공군 비행장 제초 작업에 반복적으로 투입되고 있다. 오전 수업을 마친 뒤 오후부터 해질 무렵까지 제초 작업에 동원되며 맨손으로 낫을 들고 풀을 베는 동안 장갑과 같은 최소한의 보호장비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기본 식수조차 공급되지 않아 일부는 인근 사택을 오가며 물을 구하는 실정이며, 탈진 증세를 보이는 학생들도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의 보호·응급 물자 미비로 안전사고에 노출된 가운데 이 같은 상황이 반복적인 관행으로 굳어진 현실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충격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낫날 사고, 비위생 응급처치에 분노

지난달 29일 작업 도중 낫에 손가락을 크게 다친 학생이 발생했지만 응급처치는 군의관이 지혈제나 소독약 대신 담뱃재를 상처 부위에 발라 처리하는 수준이었다.

담뱃재는 비위생적 응급처치 방법으로서 교원들조차 경악할 정도였으며 이 학생은 이후 귀가해 부모가 직접 약을 구해 치료할 수밖에 없었다. 응급약품과 의료장비도 제때 제공되지 않은 채 방치된 상황이란 점이 문제다. 학생의 부상이 학생 스스로 부모에게 알려져 치료받는 현실은 충격적인 인권 침해로 보인다

여름철 제초 작업, 장기 관행화

태천 공군 비행장의 제초 작업은 매년 여름이면 반복된다고 전해진다. 학생들은 해가 긴 여름철에는 저녁 8시경까지 작업에 시달리고 장갑, 물, 휴식 시간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 학교는 공군 부대와 유착 관계로 일부 지원을 받는 상황이지만 시설 관리 인력과 장비 부족을 이유로 실질적인 ‘관리 인력’ 역할을 학생들에게 맡기고 있다.이 관행은 겨울 눈 치우기 작업까지 이어져 연례 행사가 됐으며 학부모 및 지역 주민들은 학생들이 군시설 관리에 동원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인권 침해로 이어지는 노동 동원

10대 학생들이 무보호 상태로 군사 시설 관리에 동원되는 상황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가입국의 의무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 노동권·교육권·건강권이 보호되지 않는 현실은 북한 아동 인권 실태의 축소판이자 학생을 사실상의 노무자로 삼는 체제적 문제를 보여준다. 국제사회 감시와 북한 당국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지만 학부모는 환경 오염과 학생들 건강 악화를 우려하며 공식적 개선 요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