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 효과 있나?”…회장님 차 판매량 보니

연두색 번호판 도입 이후 법인차 시장의 흐름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 고급 법인차의 판매는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실속형 차량 중심의 소비 흐름이 점차 굳어지고 있다.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취득가 8000만원 이상 법인차에 해당 제도를 의무화하면서 시작됐다. 도입 초기에는 실효성 논란도 있었지만 통계에 따르면 제도 효과는 현재까지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7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8000만원 이상 법인차의 신차등록 대수는 2023년 약 6만8922대에서 2024년 4만8327대로 감소했다. 무려 28.8%나 줄어든 수치다.

2025년에도 감소세는 이어졌다. 올해 1~5월 기준 등록된 고가 법인차는 총 2만1278대로 전년 동기 대비 13.6% 감소했다. 단기적인 반등 없이 지속적인 감소가 이어지는 양상이다.

전체 법인차 신차등록에서 고가 차량이 차지하는 비율도 눈에 띄게 줄었다. 2023년에는 15.9%였던 고가차 비율이 2024년에는 11.5%로 낮아졌고, 2025년에는 다시 11.3%로 떨어졌다.

반면 중간 가격대 차량의 비율은 늘어나고 있다. 4000만원~6000만원 구간은 2023년 23.3%에서 2025년 28.3%로 증가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2000만원~4000만원 구간 역시 4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제도의 효과는 특정 차종의 등록 현황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고가 법인차 중 대표 모델인 제네시스 G90은 2023년 1~5월 4249대에서 2024년 2647대, 올해는 2494대로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벤츠 S클래스의 감소폭은 더 극적이다. 올해 1~5월 등록 대수는 1187대로, 2023년 동기 대비 62.9% 줄었다. 고급차 수요 위축이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된 차종 중 하나다.

일각에서는 2024년과 2025년만 단순 비교할 경우 소폭 증가해 보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연두색 번호판 제도의 효과가 약화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착시에 가깝다. 전년 대비 수치만 보면 반등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도 도입 이후 꾸준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수치 비교보다 제도 도입 전후의 구조적 변화를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고가 법인차 수요 자체가 제도 시행을 기점으로 눈에 띄게 꺾였으며, 이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효과는 분명하다는 것이다.

다만 일부에서는 8000만원 기준이 특정 계층만을 겨냥한 조치라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취득가 기준이 현실적인 물가 상승과 차량 가격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법인차 사적 이용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려면 가격 기준과 무관하게 모든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재 제도는 사적 유용 방지를 위한 상징적 조치로 작용하고 있으나, 일부는 고가차 대신 중가차로 위장 구매하거나 우회 방법을 찾고 있어 제도 보완 필요성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차 운용 문화 전반에 경각심을 일으킨 측면이 있다”며 “다만 특정 금액을 기준으로 한 제한은 언제든지 우회될 수 있어 전면 확대가 실효성 확보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결국 연두색 번호판은 단순한 시각적 장치 이상의 파급력을 갖고 있으며, 정책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하려면 범위 확대와 제도 보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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