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심각 수준” 군사력 증강에 미국이 보인 ‘이 행동’ 얼마나 위험하길래

중국, 북한과 ‘위협 수준’ 동일하게 인식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은 서울에서 열린 한·미·일 3국 합참의장 회의에서 중국을 북한과 비슷한 수준의 군사적 위협으로 지목했다 그는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수준의 군사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하고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과 일본에도 중국 견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전통적으로 한국의 안보 우선순위는 북한이었지만 이제는 중국 대응 역량도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발언이다 케인 의장은 “억지력을 재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한미일 삼각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일 삼각 협력 강화 요구

케인 의장은 특히 “세 나라가 보유한 전투 역량과 능력을 결집해 오늘 밤이라도 함께 싸우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의전 수준의 회의가 아니라 실제 전투력을 바탕으로 한 연대 체계 구축을 요구하는 수준이다

그는 지난 2014년 뎀프시 미 합참의장 시절 첫 회동 당시 논의됐던 ‘역량 강화’와 ‘진정한 책임 분담’ 개념을 재언급하며 이 흐름을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군의 주둔 부담을 한국과 일본이 함께 나누는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미국의 의지를 반영한다

한국, 첫 자국 개최 회의로 입지 재확인

이번 회의는 한국에서 열린 첫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한국 개최 자체가 한·미·일 안보 협력이 안정적으로 정착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측 인사인 요시다 통합막료장도 15년 만에 방한한 것은 협력이 성숙해졌다는 상징으로 해석했다 전문가들은 이 회의를 통해 한국과 일본이 북핵 대응뿐 아니라 중국 전략에서도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는 기조를 공식화한 것으로 분석한다 향후 협력 과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러에 대한 집단 억지 체제 구축이 될 전망이다

북한 핵·미사일 대응은 여전한 핵심 과제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도 공동 대응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의장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역내 안보 도전 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의 추동력을 유지하고 지속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 압박만이 목적이 아니라 북핵 대응 역량도 함께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일본 측도 “북한에 대한 억지력 강화를 위한 한·미·일 결속의 견고화”를 회의 목적 중 하나로 제시하며 다층적 위협 대응 체계 수립을 강조했다

제도화 및 협력 지속 추진 과제

요시다 통합막료장은 회의 목적을 1. 정치적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협력의 제도화 2. 북한 억지력 강화를 위한 결속 강화 3.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3국 협력 등 3가지로 정리했다 이는 단발성 프로젝트를 넘어 장기적 전략 제휴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동해·동남해 훈련을 넘어 서태평양, 인도양 교차 훈련 등 고강도 협력체제 전환이 예고된다고 평가한다

향후 전망 및 한일 협력 의미

한국과 일본이 한국 주도로 회의를 개최했다는 점은 북한·중국 위협 대응 협력의 무게중심이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과거에 미국 중심의 조율이었다면 이제는 한국과 일본도 동등한 파트너로 작동하며 공조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향후 3국이 해상·공중·사이버·우주 영역에서 다양한 합동 훈련과 정보 공유 체계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안보 차원뿐 아니라 산업·기술 협력 차원에서도 인프라 마련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