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난, “일본은 재침 꿈꾸는가”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일본 육상자위대의 홋카이도 지대함 미사일 발사 훈련을 두고 “주변 국가들에 대한 선제공격 능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신문은 일본이 지금까지 전수방위 원칙에 따라 미사일을 해외 훈련장에만 쏘아 왔지만, 이번에는 자국 내에서 훈련을 공개적으로 진행했다며 “이제 관례가 깨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이 내년에 사거리를 1,000km 이상으로 늘리려는 12식 지대함 미사일 훈련을 예고한 점, 잠수함발사형유도탄, 고속활공탄, 장거리순항미사일, 극초음속미사일 개발 소식 등을 나열하며 “방위 목적이라면 주변국 사정권까지 포함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아울러 최근 개헌 논의로 일본 헌법 9조에 자위대 존재를 명문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전쟁 가능한 국가로 가는 법적 전환”이라며 경고음을 보냈다. “과거 침략과 전쟁을 일삼아 아시아를 난도질한 죄많은 역사”를 언급하며 “일본이 재침한다면 어떤 죄악을 저지를지 가늠하기 어렵지 않다”고 맹비난하며 마지막으로 “국제사회는 위험국가로 부상하는 일본을 엄정히 주시 중”이라고 덧붙였다.
홋카이도 훈련 전환, 전략적 의미의 변화
홋카이도에서의 지대함 미사일 훈련은 일본 방위 전략에서 중요한 변화로 평가된다. 일본은 과거 자위권 범위 내에서 해외 해역과 훈련 지역을 중심으로 지대함 능력을 검증해 왔지만, 이번 공개 훈련은 ‘국내 영역’에서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의도된 메시지가 담겼다. 이 점은 일본이 주변국에 대한 억지력을 과시하며 전략적 위상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훈련 장소인 홋카이도는 북방영토와 맞닿아 있어 러시아, 북한, 중국을 겨냥한 전략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상징적 연출로 해석되고 있다. 이는 일본 정부가 방위력 강화 논의를 대내외에 공고히 다지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와 맞닿는다. 즉, 단순한 미사일 사거리 확대나 방어 능력 강화 수준을 넘어, 명백한 전략적 메시지를 투사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장거리 미사일 개발 가속화, 억지력 강화 의지
일본 방위성은 사거리 1,000km급 지대함 미사일 12식 개량, 잠수함발사형유도탄 및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등 다양한 무기체계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러한 무기 확대는 단순 방어력이 아니라 공격·억지 능력을 동시에 추구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극초음속 미사일처럼 요격이 매우 어려운 체계 확보는 비대칭 위협 대응 차원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인도·태평양 전략 속 미중 경쟁 구도에서 일본의 자주적 군사 운용을 지향하는 움직임으로도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은 “방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재침 능력을 갖추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특히 일본이 자국 영토 방위와 동시에 주변국 해역에 대한 선제 타격 능력을 배제 않겠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했다는 점이 이들의 핵심 비난 논거다.
헌법 개정 추진, 군사국가화 우려
최근 일본에서는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문화하는 개헌 논의가 활발하다. 이는 일본이 단순 방어를 넘어 전시·평시 상관없이 군사 조직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포괄하려는 흐름이다. 북한은 이를 두고 “열도를 전쟁 가능한 국가로 변신시키려는 움직임”이라고 표현하며, 과거 제국주의 침략 역사를 다시 고개 들게 할 위험성에 주목했다. 자위대가 법적 근거를 갖게 되면 유사시 자국 군대를 해외로 파견하거나 선제 타격 작전까지 가능한 발판이 마련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에도 군사적 위협 확대로 인식될 여지가 있다. 즉, 단순한 개헌 논의를 넘어 일본의 전략적 방향 전환을 국제사회에 선언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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