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000달러, 북한에선 ‘파격’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하면서 병사 한 명당 월급으로 2000달러(약 277만원)를 받는다는 정보가 국정원을 통해 공개되었다. 이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고려했을 때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한국의 60분의 1 수준이며, 월 평균 13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그에 비해 러시아에 파병된 병사는 그 20배에 가까운 월급을 받는 셈이다.
한국 국정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12월까지 파병 규모는 약 1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단순 계산으로도 북한은 매달 약 2000만 달러, 연간 2억 4,000만 달러(약 3,280억 원)를 러시아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구조다. 이는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을 팔지 않고도 거대한 외화를 확보하는 ‘합법적 외화벌이’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임금은 고스란히 김정은의 손에?
그러나 이렇게 벌어들인 돈이 실제 병사들에게 돌아가는 비율은 극히 낮다. 북한의 기존 해외 파견 노동자 사례를 보면, 이들이 실제 수령하는 임금은 전체의 10% 내외에 불과하다. 나머지 90%는 조선노동당의 ‘충성자금’으로 귀속되어, 김정은 체제 유지를 위한 군수, 정치 자금으로 활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이 돈이 민생을 위한 자금으로 쓰이기보다는 김정은의 리더십 유지와 체제 공고화를 위한 전략 자금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주민들을 달래기 위한 일시적 소비물자 유입에 쓰일 수는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지도자 이미지 메이킹’과 무기 개발, 내부 정치력 강화를 위한 도구가 된다는 것이다.
외화 유입이 핵 개발로 연결될 가능성
이번 러시아 파병은 단순한 인력 제공 이상의 군사·정치적 파장을 갖는다. 특히 미국과 유엔이 수년간 대북 제재를 통해 북한의 현금 유입을 차단해 온 상황에서, 러시아발 외화는 제재를 뚫고 유입되는 위험한 구멍이다.
이 자금이 민간 경제에 흘러들지 않고,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혹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등에 재투자된다면 그 파급력은 한국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 안보 지형을 흔들 수 있다.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은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달러가 민생이 아닌 군수경제에 들어간다면 문제는 훨씬 심각해진다”고 평가했다.
주민 생계 아닌 군수경제로 흘러들 가능성
북한은 국가 경제를 크게 세 축으로 나눈다. 첫 번째는 주민들의 기본 생활을 위한 민생 경제, 두 번째는 군수산업 기반의 군수경제, 그리고 마지막은 김씨 일가와 고위층을 위한 통치자금이다. 현재 러시아에서 유입되는 외화가 이 중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북한의 향후 행보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이 돈이 2경제와 3경제로 집중 투입되는 경우다. 민생을 위한 쌀, 연료, 생필품 구매가 아닌, 첨단 무기 개발과 김정은 체제 강화에 동원된다면, 이는 단순한 외화 유입을 넘어 동북아 군사 균형을 흔드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 체제 유지에 ‘러시아 혈세’ 흘러들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 외화로 인해 단기간 체제 안정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동시에 러시아 역시 인력난을 북한 병력으로 보완함으로써 ‘윈윈’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 ‘거래’는 인도주의와 국제안보의 시각에선 명백한 위협 요소다.
북한은 이번 외화 유입을 통해 잠시 내부 불만을 완화시키고 식량 수입 등을 통해 주민 만족도를 올릴 수 있다. 동시에 대내외적인 선전 효과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체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다른 나라 전쟁에 참여시켜 충당하는 이 구조는 장기적으로 북한의 대외 정책을 더욱 위험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
국제사회, ‘제2의 북한 우회 금융’ 가능성에 촉각
이번 사안은 단순히 ‘외화 벌이’가 아니라 제재 우회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도 주목하고 있다. 현재 미국과 유럽은 북한의 무기 거래나 제3국 은행망을 통한 금융거래 차단을 목표로 한 제재를 시행하고 있으나, 러시아와의 협력은 그 틈새를 뚫고 들어온 케이스다.
국제사회가 이를 방치할 경우, 북한은 ‘외교적 고립’ 대신 ‘군사적 용병 수출국’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이 향후 이란, 시리아, 아프리카 분쟁지역 등에 병력을 수출하는 식의 군사 외교 전략을 펼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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