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왜이렇게까지?” 인도네시아와 공동개발 복귀했지만.. 문제가 있다?

인도네시아, 분담금 지연 딛고 KF-21에 복귀하다

인도네시아가 오랜 지연 끝에 한국의 KF‑21 ‘보라매’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에 다시 복귀했다. 그동안 분담금 미납과 기술 이전 문제로 불확실성이 이어졌으나, 최근 남은 분담금 약 2,000억 원을 커피 등 현물로 납부하는 방식을 통해 한국 정부와 최종 합의했다.

이는 정상적인 현금 결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예외적 조치다. 인도네시아는 이런 이색적인 결제 방식으로 사업 참여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한국은 사업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이를 수용했다고 알려졌다.

미국 엔진 규제 우회, 유럽 엔진 도입도 검토

KF‑21 사업 참여를 위한 인도네시아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한국 측은 미국산 엔진 수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 중이다. 유럽산 엔진 도입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오르면서, 인도네시아는 미국의 수출 통제 영향 없이 KF‑21을 도입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를 확보하게 됐다. 유럽 엔진이 채택될 경우, 엔진 공급의 안정성과 인도네시아 측의 자주적 방위 역량 확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안보 상황, KF‑21 수요 급증

인도네시아는 라팔과 칸 등 다양한 전투기 도입을 검토해 왔으나, 정비 시스템의 복잡성과 낮은 운용률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상황에서 KF‑21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한 정비 체계의 일관성과 호환성을 제공할 수 있는 안정적 솔루션으로 평가된다. 특히 현지 방산업계와 공군 내부에서도 기술적 협력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복귀 결정에 힘을 실었다.

프라보워 대통령, 48대 도입 유지 결정

정치적 변화도 사업 복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KF‑21 사업 중단 결정을 되돌리고 도입 물량 48대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전 정부의 공백을 메우려는 의지로 해석되며, 한국과의 방위 협력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드러낸 것이다. 한-인도네시아 양국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공동개발과 기술 이전 등 후속 협의를 본격적으로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현물 납부 사례, 향후 리스크는 없나

하지만 현물로 분담금을 내는 방식이 향후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도 잇따른다. 한국 방위산업계에서는 “현물 결제가 하나의 선례로 남으면, 향후 다른 국가와의 무기 수출 협상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KF‑21 사업의 안정적 진행을 위해서는 사업 구조와 결제 메커니즘을 좀 더 견고하게 정비하고, 예외적 조치가 일반화되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