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1일, 한국 — 대한민국이 ‘총기 청정국’이라는 오랜 명성을 잃어가고 있다. 총기 도난·분실 사건이 끊이지 않으며 경찰의 관리망을 비웃듯 불법 총기 거래가 음지에서 성행 중이다. 분실된 총기만 2,700여 정에 달하고, 이 총기들이 어디에 숨어 범죄에 악용될지 모르는 상황은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든다.
분실된 총기 2,700여 정…‘그 총들은 어디로 갔을까?’
최근 10년간 분실·도난된 총기는 공식적으로 2,700~2,800정을 넘는다. 2025년 상반기까지의 집계만 봐도 매년 200여 정에 달하는 총기가 사라지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은 엽총과 산업용 총기, 타정총 같은 법적으로 허가된 총기가 주를 이룬다. 이 중 회수되거나 추적된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많은 경우 당국은 총기 분실 신고를 받고도 회수하지 못한 채 사건을 마무리한다. 심지어 때로는 분실 신고 자체가 수개월이나 지나서야 접수되어 대처 타이밍을 놓치곤 한다.
불법 총기 거래, 사라진 총기·조립 총기까지…인터넷이 ‘시장’
총기 규제가 까다로운 한국에서도 인터넷과 SNS 플랫폼을 통해 불법 총기 거래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 장난감총을 개조하거나, 3D 프린터로 제작한 부품을 조립해 만든 ‘고스트건’ 즉, 조립식 총기가 활발히 유통되고 있으며, 이는 실제 총기와 맞먹는 위력을 지닌다. 국내에 들여온 실총의 부품을 각각 따로 밀수하고, 이를 재조립해 유통하는 방식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경찰의 단속에 큰 한계를 주고 있다. 조립총이나 개조총은 일련번호나 기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단 한 번이라도 유통되면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다.
‘위험성 경고’ 무시한 무관심…실제 범죄 악용은 이미 현실
많은 이들이 분실된 총기가 단순히 집안 어딘가, 창고 속 어두운 곳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위험하다. 최근 몇 년 사이 경찰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총기를 사용한 범죄 사건에서, 과거에 분실신고된 총기들이 실제로 사용된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사건 이후에도 총기의 회수는 이루어지지 않아, 단지 총기 허가를 취소하는 수준에서 행정이 마무리된다. 비비탄총 개조를 통해 가능한 실탄 사격, 사제총 조립과 해외 직구 부품 조달까지 범죄 방식은 더욱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고, 위험수준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총기 관리 사각지대, 회수율은 ‘바닥’
경찰은 매년 불법 총기류에 대한 자진 신고 기간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은 극히 낮다. 최근 5년간 회수된 총기는 분실 총기의 3%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산업용이나 타정 총기 등은 법적으로 소지가 가능하지만, 불법 개조를 통해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무기로 변형될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 그러나 현행법상 총기를 분실하거나 관리 부실로 도난당한 개인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조항은 부실하다. 대부분은 소유허가 취소로 마무리되며, 실제로 재허가가 어렵지 않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 총기 관리를 가볍게 인식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
인터넷·SNS ‘암시장’의 현실…사라진 총기 여전히 위험하다
최근 몇 년간 압수된 모의총기 중 일부는 콜라캔이나 목재판을 관통할 정도의 위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총기들의 유통 방식은 갈수록 정교해지고 점조직화되고 있다. 일부 판매자는 중고커뮤니티, 비공개 인터넷 카페, 개인 메신저를 활용해 구매자를 찾고, 송금은 현금이나 크립토(암호화폐)로 이뤄진다. 조사 결과 일부 판매자는 과거에 총포화약법 위반으로 수차례 구속된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법과 단속의 한계…‘총기 청정국’ 신화가 무너진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총기 유통이 적은 안전한 국가로 알려져 왔지만, 이 신화는 점차 금이 가고 있다. 현행 총포화약안전관리법은 총기 소지나 판매, 제조에 대해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천만 원대 벌금형을 가능하게 하지만, 실제 단속 과정에서는 ‘도난 또는 분실 신고’ 후 허가 취소로 마무리되는 행정 처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현장에서 불법 총기 소지자의 체포보다는 ‘기록 정비’에만 집중되는 경우들도 있어 효율적인 감시망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따른다. 이로 인해 불법 거래는 지속되고, 사라진 총기는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언제든지 위협으로 돌변할 수 있다.
총기 유통 경로의 다변화…위험은 더 커진다
현재 사라진 총기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로로 확산되고 있다.
- 첫째, 정식 허가를 받은 총기 사용자에 의해 분실 혹은 방치되어 미회수 상태로 남는 경우
- 둘째, 불법 유통 시장에서 암암리에 거래되며 은밀하게 유통된 경우
- 셋째, 해외에서 부품을 밀반입하거나 3D 프린터를 이용해 국내에서 완성, 유통되는 경우
실제로 3D 프린트 기술의 발달로 인해 ‘유령총기’ 제작이 더욱 보편화되었으며, 이들 총기는 등록번호가 없고, 인증 과정도 없어 추적은 거의 불가능하다. 총기 암시장에서의 가격은 수백만 원에 달하지만, 범죄에 한번 사용되면 그 피해는 금전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기에 그 위험은 너무나도 크다. 또한, 총기 소유자 사망 후 유족들이 총기 현황을 인지하지 못해 사후 관리나 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문제를 더욱 고착시키고 있다.
‘청정국’ 신화의 붕괴…사회 안전망 총체적 점검 필요
예전의 대한민국은 총기와는 동떨어진 나라라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 믿음에 안주해선 안 되는 시점이다. 해마다 적발되고 있는 불법 총기의 규모, 분실 총기의 회수율, 그리고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불법 유통 경로들은 우리의 사회적 안정 기반을 흔들고 있다. 경찰은 지속적인 단속과 자진신고 독려를 이어가고 있지만, 제도적 허점이 존재하는 이상 현재의 방식만으론 문제 해결이 어렵다. 분실과 도난을 포함한 총기관리 기준 강화, 실효성 있는 처벌 강화, 그리고 3D 프린팅·온라인 거래 등 현대화된 유통 방식에 맞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대한민국의 ‘총기 청정국’ 이미지는 지금 위협받고 있다. 사라진 2,700여 정의 총기들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를 사회적 시한폭탄이다. 현행법과 국민 인식, 그리고 정부 대처 모두가 하나 되어야만 진정한 총기 안전국가로서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이 바로, 위험을 직시할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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