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식 시장에서 자주 들려오는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이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논란이죠. 특히 올해 들어 코스피가 3000선을 돌파하고 5000p까지 간다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 조정 이야기는 마치 잘 달리고 있는 마차에 갑자기 브레이크를 거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과연 이 대주주 양도세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투자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대주주 양도세, 왜 자꾸 바뀌는 걸까요?
우선, 대주주 양도세가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팔아 이익이 나더라도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주주’로 분류되면 주식을 팔아 얻은 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죠. 과거에는 100억 원 이상 보유해야 대주주로 분류되었지만, 여러 차례 기준이 하향 조정되면서 2020년부터는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 시 대주주에 해당했습니다. 그러다 2023년 말, 정부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투자 심리를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이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으로 다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시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재하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자꾸 바뀌는 이유는 세수 확보, 시장 안정화, 그리고 투자 심리라는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말에는 대주주 기준을 피하려는 ‘매물 폭탄’이 매년 증시의 발목을 잡아왔기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시장 변동성을 줄이고자 기준을 완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세수 부족 문제가 불거지면서 다시 기준 강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나 같으면 연말에 다 팔 텐데?” 다들 그렇지 않을까요?
만약 저에게 몇십억 원어치의 주식이 있는데, 연말에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고 가정해봅시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팔고, 연초에 다시 사는 이른바 ‘매도 후 재매수’를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실제로 이런 움직임은 매년 연말 국내 주식 시장에서 관찰되는 현상입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처럼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은 시장에서는 이러한 매도 물량이 지수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2월 말에는 대주주 요건 유지가 결정되면서 연말에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도 규모가 7조 원을 넘어섰던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매도가 양도세 회피 목적은 아니겠지만, 분명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주주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고 싶지 않은 것이 인지상정이고, 이는 곧 시장의 변동성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기준 하향 조정이 5000P에 찬물을 끼얹을까?
그렇다면 대주주 기준이 다시 10억 원으로 하향 조정된다면, 현재 시장의 긍정적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까요? 전적으로 그렇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 미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첫째, 투자 심리 위축입니다. 주식 시장은 심리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대주주 기준 강화는 ‘큰손’이라고 불리는 고액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세금 부담을 안겨주기 때문에, 이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에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 일반 투자자들 역시 관망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수급 불안정입니다. 대주주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대량 매도한다면, 해당 종목은 물론 시장 전반의 수급에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종목에 대한 고액 투자자들의 매도세는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이는 다시 개인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주주 양도세 강화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세수 확보를 통해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하고, 소득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시장의 활성화와 투자자들의 예측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잦은 세금 정책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많은 투자자들의 공통된 의견일 것입니다.
투자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정책 변화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하느냐겠죠.
첫째, 정책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합니다. 단순히 ‘세금을 더 낸다’가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세금이 부과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오해나 불안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장기적인 투자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기적인 정책 변화나 시장의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기업의 가치와 성장 가능성을 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셋째, 분산 투자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특정 종목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대주주 요건에 해당될 위험이 있다면, 여러 종목으로 분산하여 리스크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 조정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합리적인 세금 정책을 수립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 역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5000P를 향한 한국 증시의 힘찬 발걸음이 계속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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