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무기 체계적 생산능력 갖추다
북한이 단순한 핵보유 수준을 넘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 정황이 확인된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최근 보고서에서 2023년 김정은의 핵탄두 기하급수적 확대 지시 이후 영변·강선 시설이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캐스케이드 배치를 염두에 둔 형태로 확장되고 있다고 밝혔다
상업용 위성에서도 새로 지어진 건물 외형이 다중 병렬 농축 라인을 허용할 구조로 식별되고 있고, 강선 시설도 지난해부터 증축 중이라는 점이 지속적으로 포착된다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단순 우라늄 생산이 아닌 군사용 고농축 우라늄(HEU)을 안정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간 127~150발 핵탄두 생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25년까지 우라늄탄 및 플루토늄탄 포함 127~150발 규모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렇게 된다면 2030년에는 201~243발, 2040년에는 344~429발 수준까지 핵탄두를 생산할 것이며 이는 단순 보유에서 핵전력 구조 고도화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다
이 결과는 농축 설비 규모, 광물 자원, 분산형 시설 운영 등을 감안한 보수적 추정치인데도 체계적 핵증산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전망이 가능해진다
체계적 생산, 협상판의 새로운 전제
이상규 KIDA 연구실장은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협상 테이블에서 핵 생산 자체 억제 전략이 요구된다고 강조한다
단순하게 보유량 삭감을 요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양적 생산 제한(diminish production)’이나 ‘동결 조치’ 등을 협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상의 목표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지만, 현재처럼 생산 속도 경쟁이 진행될 경우 CVID 달성은 점점 어려워진다
‘위험 감소 전략’ 도입 절실
연구실장은 위험 감소(Risk Reduction) 전략을 우선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즉각적인 핵 생산 축소와 핵시설 가시 모니터링 체계 도입, 국제기구(예: IAEA 등)의 실질적 검증 메커니즘 확보 등을 포함한다
완전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핵 확산을 늦추고 국제사회의 대응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인 접근 전략이다
협상, ‘멈춤’에서 ‘통제’로
북한은 핵 능력을 단순 군사 자산이 아닌 정치·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핵 활동을 조기에 동결하거나 부분적으로만이라도 멈추는 접근법이 긴박히 요구된다
한국과 미국,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시설 확장 움직임을 근거로 CVID 이전이라도 ‘생산 통제’ 중심의 협상 틀을 강구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핵무기 고도화 흐름을 늦추고 한반도 및 주변지역 안보 위험을 사전에 완화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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