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사격 훈련 중 날아든 총탄, 가정집에 엄청난 피해 초래 가능성
지난 2021년 6월, 경북 영천의 한 군부대 사격 훈련 중 발생한 사고가 뒤늦게 알려지면서 군과 국민 모두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 훈련 사격 도중에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K-2 소총 탄두가 2km 거리 떨어진 민가의 유리창을 뚫고 집안까지 들어온 것이다. 평범한 일상 속 집이라는 공간 안으로 날아든 총탄은 사소한 사고로 끝나지 않고 얼마나 엄청난 피해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번 사고는 훈련장과 민가의 거리, 군사훈련의 특성상 언제든 반복될 수 있는 위험을 경고하는 사례다. 특히 탄환이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 위협이 될 수 있어 전방위적인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총탄 관통력과 위험성: 집안으로 날아든 탄환의 위협
탄도 및 사격 훈련에서 사용되는 소총 탄환은 높은 속력과 강력한 관통력을 지닌다. K-2 소총 탄환은 초속 약 900m 이상으로 발사되며, 유리창이나 나무, 콘크리트 등의 장애물도 쉽게 뚫는다. 사격 훈련 현장에서 발사된 총탄이 2km 이상 떨어진 민가에까지 도달해 집안 안으로 날아들 수 있었던 이유다.
탄환이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유리창은 산산조각 났고, 차량과 실내 가구에도 구멍이 뚫리는 등 물리적인 피해가 발생했다. 더 심각한 점은, 사람이 그 탄환에 맞는다면 생명에 직결되는 치명적 결과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이다.
가정이라는 비교적 안전해야 할 공간이지만, 외부에서 날아든 총탄 앞에서는 단지 ‘사고’ 이상으로 언제든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거대한 위험지역으로 변모할 수 있다. 집안에 있던 가족 구성원,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는 무방비 상태에 처하게 된다.
정신적 피해와 사회적 충격
이번 사고는 물리적 피해를 넘어서, 피해 가족과 지역민의 정신적 고통을 극대화했다. 갑작스러운 소음과 충격에 따른 트라우마, 불안감, 일상생활의 불편함은 무시할 수 없는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군 당국은 초기 보상 협의 과정에서 ‘정신적 보상은 규정상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피해자들의 반발과 사회적 논란이 더욱 증폭됐다. 이후 국가배상법 절차에 따라 보상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으나, 군사훈련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정부와 군의 미흡한 안전관리와 위기 대응 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들은 사격훈련장 주변 거주민으로서 안전권 보장과 피해 보상의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격훈련과 민간 피해, 발생 원인과 대응 개선 필요성
영천 부대 사격훈련 사고는 군의 사격장 안전 점검과 관리 미흡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탄환이 훈련장 밖으로 벗어나 먼 거리까지 날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탄도 계산 미비, 훈련장 주변 안전구역 설정 부적절, 탄환 비산 방향 통제 한계 등에 있다.
이에 군 당국은 사고 직후 사격훈련을 중지하고 해당 부대 및 사격장을 전면 점검하며 폐쇄까지 검토하는 등 안전조치 강화에 나섰다. 또한 국방과학수사연구소에 탄두 감정을 의뢰해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군사훈련 안전관리 매뉴얼과 법적 규범 보완, 훈련 실행 시 지역주민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정신적·물질적 피해 보상에 관한 구체적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유사 피해 사례들
이번 사례는 비단 영천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니다. 과거에도 전국 여러 지역의 군 부대에서 ‘유탄’ 혹은 ‘과도한 사격 훈련’에 따른 민가 피해 사례가 수차례 발생한 바 있다. 불탄 농가, 날아든 탄피, 무너진 담벼락 등 시민들의 생활 공간이 훈련장과 맞닿아 있는 지역일수록 그 피해가 빈번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그동안 명확한 배상 기준이나 신속한 대응 체계 없이 오랜 시간 행정적 처리에 방치돼 왔으며, 고통은 피해자 몫으로 남았다. 현행 군사 관련 법령상 명확한 대응 지침 부재는 계속해서 시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사고 ‘예고제’ 도입 등 예방 시스템 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격훈련 사고의 ‘사후 대책’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전 예방 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지역사회와 군이 협의하여 사격훈련 일정을 사전 고지하고, 훈련 시 탄환 비산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며, 주민의 이의를 즉각 접수할 수 있는 신고 플랫폼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드론 기반 지역 감시, AI 탄도 시뮬레이션 등 신기술을 접목한 ‘실시간 사격 리스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사고들의 대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최소한의 안전망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 훈련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 자주국방의 길 위에 국민을 위협하는 총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군사훈련 중 집안으로 날아든 총탄, 극복해야 할 현실적인 위험
군부대 사격훈련은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지만, 이번 영천 사고가 보여주듯 그 피해는 때로 극심한 재산과 생명의 위협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탄환이 집안으로 날아들어 유리창과 가구를 관통하고, 만약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면 어떤 참혹한 결과가 일어났을지 가늠조차 어렵다.
우리 군과 정부는 이런 위험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고 체계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훈련장 안전관리 강화와 민간 피해 보상 체계의 제도적 정비, 그리고 주민들과의 상시 소통까지 총체적 대응으로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군사훈련의 국가적 중요성과 국민 안전 수호라는 두 가지 가치의 균형점 찾기. 그것이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국민적 과제임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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