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논란 최대 격랑…세계의 시선이 쏠리다
한·일 양국 간 영토 분쟁의 불씨였던 독도 문제가 2025년 여름, 다시 한 번 국제사회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 러시아가 먼저 독도 인근 영공을 ‘한국 영공’으로 인정한 데 이어, 이제 미국의 신임 국방장관까지 공식적으로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지칭하는 발언을 내놨다. 이를 두고 일본 정부와 언론은 이례적으로 긴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美 국방장관 공식발언—“독도 상공, 한국 영공 침범”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최근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상공 침범 사건에 대해 공개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한국 영공’으로 넘어갔다”고 직접 언급했다.
이는 그동안 철저히 “중립”을 강조해온 미국의 태도로 볼 때, 매우 이례적이고 중대한 변화로 평가된다. 미국은 지금까지 영문 공식문서에서 ‘독도’(Dokdo) 또는 ‘리앙쿠르 록스’(Liancourt Rocks)라 부르며 실질적 지배는 한국, 명칭 및 주권 표기엔 애매모호한 입장만 취해왔다.
이번 에스퍼 장관의 “독도 상공=한국 영공” 발언은, 실질적으로 미국이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외면하고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인정했음을 세계 앞에 천명한 것과 다름없다.
또한, 같은 입장 표명과 동시에 한국 공군이 러시아 군용기에 경고 사격을 가한 것도 ‘정당한 방어 행위’로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러시아에 이어 미국까지…’외교전’에서 판도가 흔들리다
러시아는 지난 2019년 독도 인근 영공 침범과 관련해, 한국에만 “유감” 공식 표명을 했다. 일본의 거듭되는 항의에도 불구, ‘우리는 한국의 영공을 침범했다’는 취지의 답변만 반복하고, 일본 측 주장엔 어떠한 공식 반응도 내지 않았다. 이에 힘입어 일본 언론과 정부는 당혹스러운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그 뒤 미국까지 ‘주권국 영공’으로 독도를 거론하면서, 기존 구도를 뒤흔드는 외교적 변곡점이 현실이 됐다.
일본, 왜 즉각 반발도 못하는가? 그 배경과 속사정
1. 국제여론과 외교 전선 악화에 대한 우려
일본은 전통적으로 독도에 대해 “고유 영토”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 같이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공식적으로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하는 순간,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논리가 설 땅을 잃게 될 수밖에 없다.
특히 미국은 일본이 외교, 안보, 경제 모든 측면에서 ‘동반자’로 삼고 의존하는 국가다. 이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미국을 상대로 거칠게 항의하면, 한미일 3각 동맹 균열과 동아시아 안보 질서 훼손자로 ‘역풍’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2.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실패, ‘외교적 카드’ 실종
일본이 독도 이슈에서 선택해온 최대 전략이 바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였다.
하지만 한국이 ICJ 회부 자체를 일관되게 거부했고, 실효적 지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경찰과 해경·군이 독도에 상주하는 현 상황을 흔들만한 근거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만약 미국마저 ‘한국 영토’로 인정하면, 국제 분쟁화 시도자·분란 조장국으로서의 이미지만 커진다.
3. 역사·법률·지리 모든 증거에서 궁지에 몰린 일본
독도는 근대 이전 수많은 고지도와 문서에서 ‘조선’(한국) 땅으로 표기되어왔다. 19세기 미국과 일본이 오가사와라 군도 영토 분쟁을 벌이던 시기, 일본 스스로 독도를 조선 땅으로 표기한 삼국접양지도를 공식 자료로 제시한 바 있다. 국제법적, 역사자료상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천명하기 어렵다는 치명적 약점이 계속 부각된다.
4. 한국의 실효적 지배, 그리고 ‘사실상의 현상 유지’
국제 분쟁에서 실효적(실질적) 지배가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불문율이다.
한국은 자국 경찰, 해경, 해양과학기지, 관광 인프라, 군 통제망 등이 독도에 상시 주둔하고 활동하는 ‘완전한’ 실효적 지배를 실현 중이다. 일본이 공식적으로 “불법 점거”라고 주장하지만, 당장 이 상황을 바꿀 현실적 수단이 전무하다.
5. 국내적 여론과 ‘체면 유지’의 딜레마
최근 일본 내에선 독도 문제를 정부 차원의 대대적 외교 쟁점으로 삼아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났다. 교과서, 외교청서, 각종 내각 자료 등에서 거듭 “독도 일본땅” 주장을 강화하고 있으나, 외교적 현장에선 함부로 직접적 행동을 하지 않았다. 미국과 러시아가 ‘독도=한국 영토’로 규정하게 되면, 일본 정부는 국내 민족주의 여론과 국제사회에서의 외교적 현실 사이의 심각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한미일·한러일, 동북아 안보질서와 독도의 국제적 의미
독도는 단순한 작은 섬의 소유권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안보, 해양권, 군사 전략적 가치의 핵심이라는 점이 지금 다시 한 번 확인되고 있다.
미·러 양강이 한일 사이 ‘중립’에서 ‘한국 영토’로 공식 입장 이동 시, 일본은 외교적 고립을 피하려 ‘함구전술’을 쓰는 수밖에 없다.
미국 입장 역시 동북아에서 일본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한국의 주권과 실효적 지배를 인정하는 현실적 노선을 택하게 된 것이다. 일본은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 안보 동맹으로 인식하며, 한미일 협력의 트라이앵글 구조를 깨뜨리는 직접적 갈등은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
한국·미국·러시아의 ‘사실상 동조’에 일본은 침묵
- 일본은 미국이나 러시아의 견제와 무시를 감내하면서도, 독도 분쟁화 전략을 강화하는 ‘물밑 작업’만 반복
- 공식 외교 현장에선 항의·분쟁화·대응 모두 포기 또는 저강도 대응
- 국제사회 분위기가 확연히 ‘한국 영토’ 기우는 만큼, 더 이상 논리적 설득이 불가능하다는 자체 판단
여기에 더해, 독도와 인접한 해역이 한국의 해양관할권(EEZ)으로 확정되며, 군사·과학기지도 설치 및 사무적 관리권 역시 한국 주도로 공고화됐다. 미국·러시아의 공식 “한국 영공” 언급은 사실상 국제사회의 공인을 의미하며, 실질적 분쟁 종결로 해석할 수 있다.
세계는 독도를 한국 영토로 본다, 일본의 침묵은 현실인식의 결과
이제는 미국과 러시아 등 국제사회 주도국가들마저 ‘독도=한국 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현실이다. 일본의 침묵과 무대응, 그것이 곧 현실을 인정하는 무언의 답이자, 동북아 질서의 새로운 기준임을 이번 외교사건은 웅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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