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연구소의 한국 ‘F‑35 기지’ 제안 배경
국제대만연구소(GTI)의 벤저민 샌도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대만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군산 기지에 F‑35 전투기를 영구 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현 유엔(F‑16) 전투기만으로는 인도‑태평양 정세 전환에 대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특히 F‑35의 작전 반경(1,088km)이 중국 연안 방공망을 뚫고 대만을 직도로 공격하면서도 공중급유 없이 복귀할 수 있는 능력에 주목했다.
트럼프 2기 전략과 전략적 유연성
샌도 연구원이 제안한 시기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원 시어터’ 구상을 추진 중인 시점과 맞물린다. 그는 한미일이 한반도와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하나의 전장으로 묶고 F‑35를 한국에 영구 배치하면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전략은 미 국방부 내부에서 주한미군 일부를 인도태평양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계획과도 연결된다.
한국이 원하지 않는 분쟁 개입 우려
국내 전문가들은 “이 제안이 한국을 대만 분쟁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샌도 연구원도 보고서에서 “대만 상황과 한반도 위기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대만 사태가 먼저 터지면 북한이 도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F‑35 배치가 실현될 경우 중국 시각에서 한국은 자동으로 대만 공격 전초기지로 간주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내부의 상반된 시각
미국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디펜스 프라이오리티즈의 제니퍼 캐버너 연구원은 “대만에 고가 무기 대신 드론이나 기뢰 같은 저비용 체계를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 역시 “중국과 전면전은 승리 보장이 없으므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선택해야 할 전략 균형
결국 핵심 질문은 “‘전략적 유연성’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이다. 국제대만연구소의 F‑35 배치 주장은 대만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한국 국익과 충돌할 여지가 크다.
한국은 주한미군 역할 확대를 긍정할 수도 있지만, 자국이 원치 않는 분쟁에 자동으로 개입할 가능성도 함께 떠안을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있게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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