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한국과 전투기 공동개발 할 때도 통수”치더니 이번엔 이 나라 통수쳤다?

인도네시아의 잦은 배신 외교, 세계 방산시장의 신뢰를 흔들다

인도네시아가 또 한 번 전 세계 방산업계를 놀라게 했다. KF-21 공동개발 파트너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수차례 합의 파기 및 지연을 반복해온 인도네시아는 이제 프랑스, 중국, 트리키예와의 전투기 및 잠수함 계약에서도 이른바 ‘통수 외교’를 이어가고 있다. 불과 몇 주 간격으로 라팔, J-10CE, 칸 전투기 등 서로 다른 국가의 전투기를 동시에 계약하거나 협상 중이라는 점은, 인도네시아의 외교 전략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상업적 이익에만 치우쳐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트리키예 칸 전투기, 라팔, J-10까지 동시에 협상?

최근 트리키예 언론은 인도네시아가 자국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칸(Kaan)’ 48대를 100억 달러에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는 인도네시아가 이미 프랑스와 라팔 도입 계약을 맺고, 중국산 J-10CE 전투기 도입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였다. 특히 5월 16일 트리키예 방산청장과 칸 계약을 합의한 후, 불과 2주 뒤인 5월 29일 마크롱 대통령이 자카르타를 방문하자 다시 라팔 도입 의지를 드러냈다. 동시에 공군참모총장이 “J-10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중국을 자극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한 ‘다변화 전략’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전략적 동반자를 자처한 파트너들을 무리하게 소외시키면서도 동시에 서로 다른 진영의 무기를 한꺼번에 협상하는 모순적인 행보는, 방산외교에서의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행위로 평가된다.

스콜펜 잠수함도 뒤통수…이젠 중국제 위안급?

전투기 계약뿐 아니라 잠수함 도입에서도 인도네시아의 통수 외교는 계속되고 있다. 프랑스와 스콜펜급 잠수함 도입을 협의하던 인도네시아는 최근 이를 백지화하고 중국과 위안급 잠수함 도입 논의에 들어갔다. 프랑스 측은 라팔과 스콜펜이라는 육해군 전력 패키지를 통해 인도네시아와 전략적 관계 강화를 시도했지만, 인도네시아는 이를 1년도 안 되어 번복한 셈이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KSS-III급 잠수함 도입 논의에서도 유사한 통수 외교를 보여줬다. 당초 장기 기술협력을 약속하고 일부 선급금을 지불했지만, 이후 지연과 재협상, 협약 조건 변경 등을 반복하며 한국의 방산업계를 혼란에 빠뜨렸다. 그 결과 한국은 KSS-III 수출 계획을 철회하고, 다른 시장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의 KF-21 기술 흡수 시도? 트리키예로 시선 돌려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 당시 개발비 분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한국의 우려를 샀다. 최근에는 기술이전을 통해 얻은 일부 스텔스 항공기 설계 개념을 기반으로 자국 항공산업 고도화를 꾀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하지만 예상대로 한국으로부터 원하는 만큼의 기술 확보에 실패하자, 인도네시아는 트리키예로 방향을 틀어 칸 전투기를 노리는 모양새다.

칸 전투기는 아직 개발 초기 단계이며, F-22를 벤치마킹했다고 주장하지만 기체 설계나 출력 면에서 의문이 많은 기종이다. 특히 인도네시아가 대당 2억 달러 이상이라는 고가의 가격에도 불구하고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은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통한 이익이 더 중요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KF-21 개발 때도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했던 패턴과 유사하다.

방산 파트너로서의 자격, 의심받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지난 10년간 주요 방산 파트너들에게 수차례 통수를 날리며 ‘신뢰 불가능한 고객’이라는 오명을 쌓고 있다. 프랑스, 중국, 트리키예, 그리고 한국까지 모두 인도네시아의 협상 파기나 이중계약의 피해자다. 특히 한-인니 KF-21 공동개발의 경우, 양국 간 기술 협력의 상징이었지만 인도네시아의 반복적인 분담금 미납과 계약 조건 변경 시도는 협력 기반 자체를 흔들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자 방산업계는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을 재고해야 한다는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다. 국가 간 계약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방산 프로젝트에서 이런 ‘통수 외교’는 중장기적으로 자국의 군사력 발전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다음 희생자는 누구인가…한국의 교훈

이제 국제 방산시장은 인도네시아와의 거래를 더욱 신중히 바라볼 수밖에 없다. 트리키예 역시 향후 10년에 걸친 칸 전투기 도입 계약을 과연 끝까지 이행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수차례 통수를 경험한 한국 입장에서는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기술 이전이나 공동개발 계약 시 더 강력한 조건과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도네시아가 또다시 뒤통수를 칠지, 아니면 진정한 신뢰 회복의 길로 나설지는 미지수다. 분명한 것은, 통수에 통수를 반복하는 외교 전략은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