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고작 290원 오르는데 자영업자들 전부 울고불고 난리가 난 이유

해시태그 2025.07.2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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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90원 인상”…알바생 구인 포기하는 사장님들의 진짜 속사정

2026년 최저임금 인상, 현장은 왜 냉담할까

2026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320원으로 확정됐다. 작년 대비 290원(2.9%) 인상된 수준이지만,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생 모두 기쁨보다는 깊은 한숨을 쉬고 있다. 겉으로는 ‘고작 290원 오른다’고 보이나, 실제 현장의 체감은 훨씬 무겁고 복합적이다.

인건비 부담, ‘실질 시급’의 착시와 사업주의 역설

표면상 최저임금보다 실제 사업주가 부담하는 인건비는 훨씬 높다. 주휴수당 등 각종 부대비용을 합치면, 시간당 실질 인건비가 1만2,000원에 달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대표적인 부담 요인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주휴수당. 즉, 아르바이트생이 실제 일하지 않은 시간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다. 한 식당 사장님은 “300원도 안 되는 시급 인상 폭이라지만, 실제로는 여러 법정 수당과 각종 복리비, 보험료까지 올라 인건비가 매달 수십만 원씩 상승한다”고 토로한다.

이러한 부담은 고용주만이 아니라, 단기·초단기 알바생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알바생 근로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쪼개기 고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실질 근로 소득은 커녕 사회보험과 같은 혜택에서까지 배제되는 악순환이 벌어진다.

사장님들이 알바생을 줄이는 진짜 이유

인건비 부담 심화
인건비가 오를수록 소규모 사업장은 직원을 줄이는 데 몰두한다. 고깃집, 카페, 편의점 등 소상공인들은 적자를 견디지 못해 야간 영업 축소, 가족 경영으로 대체를 선택하는 추세다.
경기 침체·비용 증가의 이중고
원자재값, 임대료, 배달 플랫폼 수수료 등 고정비 전반이 모두 상승하고 있다. 인건비까지 오르면서 직원 유지가 점점 어려워지고, 수익 악화와 폐업 위험이 가중된다.
‘쪼개기 고용’ 만연
주 15시간 미만 근로 계약으로 주휴수당 자체를 피하는 방식. 여기엔 알바생 근무환경 악화, 임금 체불, 고용 불안정, 사회보험 사각지대 확대라는 구조적 문제도 숨어 있다.
아르바이트 시장에서의 환경 변화
저가식 메뉴 비중이 줄고, 키오스크·무인 시스템 도입 등 ‘사람 줄이기’ 전략이 확대된다. 실제로 ‘알바생 구하기 힘들다’는 현장 목소리와 ‘기존 인력으로 버텨야 한다’는 경영 현실이 동시에 나타난다.

노동자들도 못 웃는 인상률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해 알바생들은 소폭 인상에 대한 실망과 함께, 인상 폭이 커질 경우 오히려 ‘해고 위험’까지 우려한다는 복합적 반응을 보인다. 실제로 몇 백 원의 인상에도 고용명세서가 줄거나, 아르바이트를 두 개 이상 병행해야만 한 달 생활비를 맞출 수 있다는 하소연이 쏟아진다. “물가는 두 배가 오르는데, 시급은 별 차이 없다”, “사장님은 뽑을 생각도 안 한다”며 답답함을 호소하는 알바생의 목소리가 현장에 퍼져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사회적 부작용

근로시간 쪼개기와 ‘초단시간 근로자’ 양산
주휴수당 회피를 위한 쪼개기 고용은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이탈, 생활임금 미달, 체불 증가로 이어진다.
사업장 인력 구조의 급격한 변화
사업자들은 1인 가족 경영이나 무인 운영 전환을 검토하게 되고, 실제로 편의점 등에서 알바생을 줄인 ‘나홀로 사장님’이 늘어나고 있다.
임금 및 고용 체계의 혼선
노동시장 내 단순 임금 문제가 아닌, 구조적 불안정성 확대와 신뢰 부족의 고리가 계속되며, 사회 전반에 긴장감이 높아진다.

최저임금 정책,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사회안전망 보장’이라는 기본 취지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현재와 같은 일률적 시급+주휴수당 구조가 오히려 시장 왜곡을 심화시킨다는 비판도 많다. 임금구성체계의 다양화(직접임금+복리후생+직무수당), 소상공인 고정비 지원, 업종별 탄력 적용 등의 제도적 ‘미세조정’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