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0년 만에 고도제한 개정”…목동은 비상, 강서구는 미소

📉 고도제한 개정, 재건축 직격탄 맞은 목동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무려 70년 만에 고도제한 기준을 전면 개정하면서 서울 서남권 정비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재건축이 한창 추진 중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일대는 기존의 완화 기대와 달리 오히려 고도제한이 강화될 가능성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목동 14개 단지 조합장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문제는 이 개정안이 기존보다 규제가 더 넓은 범위에 적용될 수 있다는 데 있다.

📌 “재건축 기대가 크던 목동, 되레 발목 잡힐 위기입니다”

🛬 ICAO, 고도제한 기준 대대적 수정

기존에는 공항 반경을 중심으로 일괄적으로 제한을 뒀다면, 이번 개정안은 비행 경로에 영향을 주는 지역만 ‘금지표면(OFS)’으로 규정해 제한을 강화하고, 나머지는 ‘평가표면(OES)’으로 나눠 탄력 적용하도록 했다.

평가표면은 항공학적 검토 결과에 따라 제한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과거 제한에서 자유로웠던 목동과 부천, 마포, 김포 등도 새롭게 제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 “새 기준은 더 정밀하지만, 더 많은 지역이 규제 대상이 됩니다”

🏢 목동 재건축, 층수 계획 전면 수정 불가피

현재 목동신시가지 6단지와 7단지 등은 각각 최고 49층, 60층을 목표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개정된 고도제한이 적용되면 13층 이상, 경우에 따라선 17층 이상도 어렵게 될 수 있다.

목동은 공항 반경에서 다소 거리가 있지만, 평가표면 확대 해석 시 직접적인 규제를 받을 수 있다. 양천구는 이로 인해 수익성이 낮아지고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49층? 60층? 고도제한 적용되면 꿈도 못 꿉니다”

✋ 양천구·부천 등 강력 반대 입장 표명

양천구는 ICAO 개정안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정부가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토교통부에 공식 요청을 보냈다. 이기재 구청장은 “고도제한 완화를 기대한 주민들을 배반한 결과”라며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부천시 역시 고도제한 확대 적용에 우려를 나타내며 공동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각 지자체는 공항 반경 안에서도 실제 항공기 운항이 없는 구간에 대한 탄력적 기준을 요청 중이다.

📌 “주민 기대 저버리지 말고, 정부가 앞장서야 합니다”

📈 반면 강서구는 완화 기대…“조기 시행 원해”

강서구는 이번 개정안으로 가장 큰 수혜 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 97% 이상이 고도제한에 묶여 있었던 강서구는 금지표면이 대폭 축소되면서 건축 자유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강서구는 ICAO 측으로부터 2030년 시행 전이라도 자국 판단으로 조기 시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정부에 조속한 국내법 정비와 조기 적용을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 “강서구는 17층 이상 건축 기회…분위기 반전입니다”

🏙 부동산 전문가들 “조용히 한 채씩 매입 중”

실제로 고도제한 완화 가능성이 커진 강서구 일대에서는 부동산 전문가들과 투자자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아직 제도 시행 전이라 저평가된 단지들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목동은 일부 고층 재건축 기대가 빠르게 꺾이면서 거래 관망세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정비사업의 성패가 고도제한이라는 변수 하나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정의 파장이 서울 서남권 전체 부동산 지형을 흔들고 있다.

📌 “강서구 조용한 매입 러시, 목동은 신중 모드 전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