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국산 장사정 미사일 첫 배치, 중국 견제 신호탄

일본 정부가 2025년 4월~2026년 3월 사이 자국산 장사정 미사일을 서남부 규슈 구마모토현 육상자위대 겐군 주둔지에 처음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 미사일은 기존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사거리를 약 1,000km로 대폭 연장한 ‘능력 향상형’으로, 일본이 적 기지 반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무기다. 이를 통해 난세이 제도부터 대만 동쪽 해역까지 중국 연안부를 포괄하는 사정권을 확보, 해양 진출을 강화해온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적 메시지를 강하게 내보이고 있다.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대폭 강화된 성능

이번에 배치가 검토 중인 장사정 미사일은 2023년부터 생산이 시작됐으며, 지난해 시험 발사에 성공한 최신 무기다. 기존 자위대가 보유한 12식 미사일 대비 사거리를 1,000km까지 확장해 먼 거리에서 적 함정은 물론 지상 기지도 타격 가능하다. 이는 ‘전수방위’ 원칙 하에서 막강한 반격 능력을 갖추려는 일본 방위 전략의 변화이자, 주변 강대국에 대한 억지력 강화로 풀이된다.

구마모토 첫 배치, 이어 오이타·오키나와 확대 가능성

초기 배치는 규슈의 구마모토 현 주둔지에서 이루어질 전망이며, 2025년 이후 오이타현 유후인 주둔지와 장기적으로는 오키나와현 가쓰렌 주둔지에도 추가 배치 계획이 검토 중이다. 이는 일본의 남서부 지역에서 다층적 미사일 방어망과 공격력을 구축하여, 중국과 대만 주변 해역에서 전력 균형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반영한다.

중국 해양 진출에 대응한 일본의 전략적 변화

난세이 제도는 일본 규슈 남쪽에서 대만 동쪽까지 이어지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해상 통로다. 최근 이 지역에서 중국 해군의 활동이 크게 증가하자 일본은 이 지역 방위력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자국산 장사정 미사일 배치는 중국의 해양 진출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특히 ‘해상자위권’과 ‘반격능력’ 확보를 통한 균형 유지 의지를 분명히 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반격 능력 확보, 일본 방위 정책의 중대 전환점

2022년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으로 일본은 ‘전수방위’ 원칙의 틀 안에서 반격 능력 보유를 공식화했다. 이번 자국산 장사정 미사일 배치 계획은 이러한 정책 변화의 구체적 구현이다. 특히 재래식 무기 체계의 대대적 고도화와 함께, 토마호크 미사일 도입과 자국산 미사일 개발을 동시 추진하며, 일본의 공격 억제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내부 우려와 헌법적 논쟁

한편, 이번 미사일 배치 계획은 일본 내에서 정치적·법적 논쟁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사일 배치 지역이 유사시 선제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일본 헌법이 규정한 ‘전수방위’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안보 태세 강화와 지역 안정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며, 군비 증강의 당위성을 설득하고 있다.

첨단 우주·민관 협력 강화와 미래 전투 패러다임

최근 일본 방위성은 우주 영역 방위 지침을 최초로 마련하며, 민간 기술을 적극 도입해 우주 공간이 지휘통제 및 정보 수집 기반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 중이다. 이는 드론, AI,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등 첨단 무기 기술과 연계돼 미래 전쟁 양상에 대응할 수 있는 다각적 첨단 국방 체계 구축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중국 견제의 전략적 시발점, 일본 장사정 미사일 배치의 의미

일본이 자국산 장사정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며 약 1,000km의 사정권을 확보하는 것은 동아시아 전략 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한다. 난세이 제도를 포함한 중국 연안부를 직접 압박하는 이 무기는, 일본의 군사적 자주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전략적 견제 관계를 한층 심화시킬 전망이다. 향후 오이타·오키나와 등에 추가 배치가 이뤄질 경우, 동북아 해양 안보 환경은 더욱 긴박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