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110조 vs 한국 11조”…실버산업 10배 격차 난 이유
한국이 본격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지만, 정작 요양산업에 투입되는 자원과 시스템은 일본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올해 기준 일본의 요양 산업 규모는 약 110조 원 수준인 반면, 한국은 11조 원 규모로 10분의 1에 불과하다. 고령화 속도는 한국이 일본보다도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나 민간 시장의 준비도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 데 10년이 걸렸지만, 한국은 단 7년 만에 같은 과정을 따라잡았다. 이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요양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명백한 신호이자, 정책적 준비와 민간 산업 기반이 시급하다는 경고음이기도 하다.
🏥 ‘노인 천국’ 일본이 먼저 간 길…한국은 따라잡을 수 있을까
한국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며 요양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도권에 올렸다. 이는 일본의 개호보험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신체나 인지 기능이 저하된 노인에게 최대 85%까지 비용을 지원하는 구조다. 하지만 한국의 제도는 일본에 비해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다
일본은 건강 상태와 무관하게 일정 연령 이상이면 개호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 반면 한국은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만 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특히 최근 각광받고 있는 실버타운 같은 노인복지주택은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돈 있는 노인’만 들어갈 수 있는 제한된 시설로 기능하며, 공공 요양 인프라의 사각지대가 형성되고 있다.
📊 요양 시장 11조 성장했지만…여전히 민간 위탁 중심
한국 요양 산업의 핵심은 ‘민간’이다. 요양보호사 파견, 주간보호센터 운영, 복지용구 공급 등 대부분의 서비스는 민간 기업이 운영하며, 국가는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통해 일정 부분 비용을 지원하는 구조다. 현재 재가서비스와 시설요양을 포함해 요양 산업 전체 시장 규모는 약 11조 원에 이르렀고, 수급자 수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일본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일본은 민간 주도로 요양 산업이 정착되기보다는 공공과 민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체계를 20년 넘게 구축해왔다. 특히 요양 서비스 외에도 노인 주거, 커뮤니티 센터, 보조기기 산업까지 폭넓게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며 산업의 외연을 넓혀왔다는 점이 결정적이다. 반면 한국은 아직도 요양원 중심의 1세대 서비스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실버타운은 왜 보험 대상이 아닌가…제도적 한계 드러난다
최근 한국에서도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요양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노인복지주택으로 분류되는 실버타운은 주거 중심 시설로 판단되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거주자의 건강 상태와 무관하게 전액 자비로 운영된다. 반면 일본에서는 주거형 요양시설도 개호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그 세분화가 매우 정교하다.
아프기 전부터, 그리고 경증에서 중증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시설이 존재하고 보험 혜택도 유연하게 적용된다. 한국도 장기적으로는 이런 일본식 모델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소득 수준에 따라 요양 접근성이 달라지는 현행 구조는 향후 심각한 복지 불균형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요양 범위 확장과 효율화, 동시에 잡아야 한다
요양 서비스는 크게 시설요양과 재가서비스로 나뉘며, 재가서비스는 다시 세 가지 방식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둘째는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방식이며, 셋째는 복지용구 지원 형태다. 이 모든 서비스는 건강보험에 부과된 장기요양보험료로 재원이 마련된다.
하지만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시니어연구소 이진열 대표는 “이런 서비스 확장은 필연적인 흐름이지만, 결국 효율화 없이는 감당할 수 없다”며 “일본은 20년에 걸쳐 이를 정비해 왔고, 한국도 민간의 기술력과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요양 대상자와 시설을 세분화해 맞춤형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의견이 많다.
📌 ‘고령화 대국’ 일본 따라잡으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
한국은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며, 이는 일본이 이미 20년 전에 겪었던 과정이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일본을 따라가고 있다는 점이며, 단지 속도만 빠르다는 것이 아니다. 일본이 20년에 걸쳐 쌓아온 제도와 인프라를 단 몇 년 안에 도입하고 정착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와 민간 모두의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구조로는 재정 부담만 커지고 실질적인 복지는 부족해질 수 있다. 고령 인구가 전체 사회의 주류가 될수록, 이들이 어디에서 살고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가 국가의 복지 수준을 가늠하는 핵심 기준이 된다. 지금이야말로 단순한 모방을 넘어, 고령화 사회에 걸맞은 새로운 복지 시스템을 설계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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