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후 복귀한 교사에 쏟아진 담임 교체 요구… 교권 침해 논란
임신 중 배정된 담임, 원치 않은 강제 업무
한 초등학교 교사가 임신 중에도 불구하고 담임을 맡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 본인은 1학년 담임을 피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학교에서는 인력 사정상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새 학년이 시작되는 날, 해당 교사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쓰러져 입원했고, 이후 슬프게도 유산을 경험하게 되었다.
학부모 민원 속출… 2차 피해로 번진 상처
사건 이후 학부모들에게 교사가 유산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그러자 일부 학부모들은 ‘유산한 교사에게 담임을 맡겨도 괜찮겠냐’, ‘불안하다’는 등의 이유로 교체를 요구하는 민원을 교육청에 넣기 시작했다. 학교 측에서 교사의 건강 상태를 왜곡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생활이 불필요하게 노출되었고, 이는 곧 또 다른 상처로 이어졌다.
교사는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직장에 복귀해야 했고, 아이들 역시 ‘아기가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교사에게 직접 상처 주는 말을 건넸다.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비난받는 경험으로, 교사는 더욱 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반복되는 교권 침해와 사회적 문제
이 사례는 최근 교사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는 교권 침해 문제의 전형적인 예시다. 교사의 사생활과 건강이 존중받지 못하고, 학부모의 민원이 곧바로 인사상·업무상 압력으로 이어지며 교사들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다수의 신규 교사들도 임신, 출산과 관련해 부당하게 업무상 차별이나 민원에 노출되는 경험을 토로한다.
이처럼 일선 현장에서 교사의 인권과 건강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면서 공교육 현장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교사들은 “학생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고 싶어도, 불합리한 민원과 사생활 침해가 반복되면 심각한 소진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호소한다.
보호책 마련 요구… 현장의 목소리
현행 제도는 일부 교육청 차원에서 교권보호위원회와 민원 대응 창구를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남는다. 현장 교사들은 휴직이나 병가 신청권, 사생활 보호에 대한 원칙적 보장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동시에, 학부모 커뮤니티에서도 ‘민원을 넣는 관행’에 대한 자체 점검과 반성이 필요하다는 자성이 나온다.
FAQ
Q1. 교사의 건강 정보나 개인사가 학부모에게 전달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민감한 사생활 정보는 보호되어야 하며, 사전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 전파 시에는 최소한의 정보만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다.
Q2. 임신·출산 등 건강상 이유로 담임 배정을 거부하거나 교체를 요청하는 학부모 민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
학교와 교육당국은 교사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업무 분장 시 합리적 사유가 아니라면 차별이나 강요가 없도록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
Q3. 교사가 유산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병가를 신청할 때 거부될 수 있는가?
정당한 건강상의 사유가 있을 경우, 교사는 병가 등 필요한 휴식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Q4. 향후 교권 침해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나?
명확한 교사 보호 기준 마련, 악성 민원에 대한 신속 대응, 교사·학부모 모두의 인식 개선 교육과 법적 보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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