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방산의 민낯…실전 쓰면 납기 중단?
태국이 믿었던 스웨덴에게 뒤통수를 맞았다. 국경 분쟁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캄보디아와의 무력 충돌을 대비해 공군 전력을 강화하던 태국이, 실전에서 스웨덴산 그리펜 전투기를 투입하자 갑자기 스웨덴이 납기 중단을 통보한 것이다.
그리펜은 태국 공군이 캄보디아 포병 진지를 정밀 타격하는 데 사용됐고, 명백히 공격 임무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올린 바 있다. 하지만 스웨덴 외무부는 무기 수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인권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계약 지속을 보류했다. 실전 사용이 납기 중단 사유가 된 것이다.
위선적인 수출 통제, 반복되는 유럽의 이중 잣대
스웨덴은 자국 무기가 인권 침해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수출 통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원칙에 따라 외무부 장관은 무기 계약에 대해 최종 거부권을 갖는다. 문제는 그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실전에 투입한 국가에게만 책임을 묻는 방식이라는 점이다.
캄보디아 측은 현재 태국이 자국 군인 20명을 ‘납치’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상 전쟁 포로의 개념에 가깝다. 그러나 스웨덴은 이를 구실로 무기 공급 중단을 결정했으며, 태국은 당장 남은 11대의 그리펜 인도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전투기 실전 사용 29년 만에 얻은 데이터조차 활용 못 하고 공급마저 끊긴 것이다.
금수 조치의 불편한 진실…한국 방산의 희생
스웨덴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럽 각국은 종종 인도주의나 국제법을 이유로 금수 조치를 남발해 왔다. 대표적으로 2018년, 독일과 네덜란드 등은 예맨 내전과 언론인 암살 사건을 이유로 사우디 및 UAE에 무기 수출을 전면 중단했다. 이 여파로 당시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체결한 한국도 낭패를 봤다. K9에 사용되는 독일산 파워팩의 수출이 금지되며, 한국은 결국 자체 국산화에 착수하게 됐다. 이런 금수 조치는 튀르키예의 알타이 전차에도 동일하게 작용했으며, 한국산 파워팩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은 또 다시 보류됐다. 유럽의 금수 결정은 언제나 타국의 피해를 동반하는 구조다.
태국의 분노, 한국의 기회
이번 태국-스웨덴 사태는 한국에게는 역설적으로 기회다. 태국은 KGGB 유도폭탄을 실전에서 사용하며 한국 무기의 성능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곧바로 대량 구매를 준비 중이다. 한국은 실전 사용에 전혀 개의치 않고, 오히려 정확한 성능 피드백을 통해 무기 개선과 홍보를 병행한다. 납기도 빠르고, 가격도 합리적이며 정치적 조건도 따지지 않는다.
이는 내정 간섭 없이 실용 중심으로 접근하는 한국 방산 외교의 강점이자, 유럽 무기의 대안으로서 각광받는 이유다. 한국은 이미 K9 자주포, K2 전차, 현무 탄도미사일 체계 등 고성능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고, 태국 역시 이를 잘 알고 있다.
유럽 무기, 믿을 수 없는 파트너
유럽 국가들은 무기를 팔면서도 ‘정치적 입김’을 함께 제공한다. 이는 구매국 입장에서 치명적인 리스크다. 특히 분쟁 지역에 위치한 국가들은 무기를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하지만 유럽은 무기를 팔아놓고, 정작 실전이 시작되면 납품을 끊고 인권 문제를 들이민다.
이런 행보는 무기 구매국 입장에서는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며, 실제로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의 수많은 국가는 이제 유럽 방산보다 한국이나 튀르키예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그들은 분쟁의 현실을 이해하고, 빠르게 납기하며 정치적 간섭 없이 무기를 제공한다.
방산 외교의 중심, 유럽에서 아시아로
이제 글로벌 방산 시장의 무게추는 바뀌고 있다. 유럽은 자기 잣대만 내세우며 도덕적 우위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손실과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국산화 성공, 납기 안정성, 실전 활용 유연성이라는 강점을 내세우며 신흥 방산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태국의 사례는 단순한 무기 납기 문제를 넘어 방산 외교의 방향성을 다시 묻게 만든다. 정치적 위선과 금수 조치의 반복 속에서 세계 각국은 이제 더 현실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원한다. 그리고 그 해답은 점점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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