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오토파일럿 사망 패소…일론 머스크 “항소할 것”

미국에서 테슬라가 자율주행 보조 기능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 소송에서 일부 패소하며 약 3378억원 규모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이번 판결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안전성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일 CNBC와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마이애미연방법원 배심원단은 2019년 미국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테슬라 모델 S 사망 사고에 대해 테슬라 측 과실을 33%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테슬라는 피해자 측에 총 2억4300만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이번 배상액은 원고 측 변호인의 설명에 따라 확정됐다. 배심원단이 산정한 손해 배상금 1억2900만달러 중 테슬라 부담 비율 33%는 약 4300만달러이며 여기에 2억달러의 징벌적 배상금이 더해져 최종 배상액이 2억4300만달러에 달하게 됐다.

사고는 2019년 4월25일 플로리다 남부 2차선 도로에서 발생했다. 야간에 주행 중이던 테슬라 모델 S 차량이 도로변에 정차한 SUV와 충돌하며 옆에 서 있던 젊은 커플을 덮쳤고 이 사고로 여성이 숨지고 남성은 중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당시 차량은 오토파일럿 모드로 시속 약 100km로 주행 중이었다. 운전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기기를 떨어뜨린 뒤 이를 줍기 위해 몸을 숙였고 차량은 전방 장애물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충돌했다.

원고 측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도로 경계와 장애물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한 차량 시스템의 한계가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반면 테슬라 측은 운전자의 전방 주시 태만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차량 기술의 미흡함을 일부 인정하며 테슬라에도 책임을 부여했다.

배심원단은 판결에서 “자율주행 보조 기능이 사고를 회피하지 못했다면 운전자만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완전 자율주행이 아닌 보조 수준의 기술이라도 제조사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해석으로 이어졌다.

판결 직후 테슬라는 즉각 반발했다. 회사는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잘못됐다”며 “자동차 안전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 역시 X를 통해 “우리는 항소할 것”이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신뢰도와 법적 책임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판결 소식 이후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1.83% 하락한 302.63달러에 마감했다. 올해 들어 테슬라 주가는 누적 25% 하락해 투자자들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현재 오토파일럿 관련 사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향후 기술 결함이 명확히 드러날 경우 대규모 리콜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테슬라의 부담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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