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추진한 500만 달러 투자 영주권 ‘골드카드’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초 기존 투자이민 프로그램인 EB-5를 폐지하고, 500만 달러(한화 약 68억원)를 투자한 외국인에게 미국 영주권을 주는 ‘골드카드’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골드카드’는 투자액을 두 배 이상 늘려 미국에 대규모 자금을 유치하고 정부 재정을 확충하는 효과를 노리는 고액 자산가 대상 초고가 영주권 정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골드카드를 ‘진짜 금으로 만든 카드’라는 상징성을 부여하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신청자 7만 명 돌파…막대한 대기자금과 경제 효과 기대
2025년 6월 기준 골드카드 신청 대기자 수는 약 6만 8,700명을 넘었고, 빠르게 7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대기자 이름과 국적, 이메일만 입력하면 공식 신청자 명단에 올라가는 상태다. 이들이 모두 500만 달러를 투자할 경우 대기자 자금만 약 350억 달러(약 483조 원)에 달하며, 발급 예정인 총 20만 장 규모까지 고려하면 약 1조 달러(1,360조 원) 이상의 수익을 미국 정부가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왜 가격이 68억이나 할까? – 고액 투자 유치와 신속한 영주권 발급
기존 EB-5 프로그램은 최소 투자액이 180만 달러(약 24억 5천만 원)였고, 발급 건수도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이에 비해 골드카드는 투자액을 대폭 올리면서도 영주권 취득 절차를 간소화해 초고액 자산가들이 빠르게 미 영주권을 취득하도록 설계됐다. 이로써 미국은 막대한 투자 자금을 조기에 유치하고, 재정난 해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투자금 고사양화를 통해 미국 내 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빠른 영주권 취득과 안정적인 미국 거주권 확보라는 큰 메리트가 있다.
한국인 신청자는 얼마나 될까?
공식적으로 골드카드 신청자 중 한국인 수치가 별도로 공개되지는 않았다. 다만 전통적으로 한국은 미국 투자이민 수요가 많은 국가로 알려져 있고, 고액 투자자 기반도 형성되어 있어 상당수 한국인이 대기자 명단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 투자이민 시장에서 한국은 투자금 대비 높은 신청 비율을 꾸준히 기록해왔다.
현황과 전망: 법제화와 제도 시행 여부는 아직 미확정
현재 골드카드는 공식적으로 실제 제도로서 법제화되거나 시행된 상태는 아니다. 백악관과 상무부는 제도 시행을 준비 중이나, 입법 과정과 행정 지침 마련, 국가별 입국 제한 등 세부 조율이 남아 있어 현실화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정책의 성공 여부는 투자자 만족도, 행정 처리 속도, 글로벌 정치·경제 상황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엄청난 규모의 대기 자금과 신청자 숫자는 이 제도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 경제와 이민 시장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투자 이민 시장과 ‘골드카드’의 영향력
미국의 ‘골드카드’ 정책은 투자 이민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다른 국가들의 고액 투자 이민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쟁 국가들이 자국 투자 이민 제도 강화 및 투자 조건 변경을 시도하는 가운데, 미국 ‘골드카드’는 자본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으로 평가받는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고 있는 우려와 리스크
초고가 투자액과 대기 명단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부 투자자들은 정책의 법정 불확실성과 행정 절차 지연, 글로벌 경제 변동성 등에 우려를 표한다. 과도한 투자 비용 부담과 신속한 영주권 취득이 어려울 경우 높은 투자 위험성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 투자 심리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