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만 있는 전세 제도 “7월 전세 사기 피해자만 700명 이상인데” 법을 안 고치는 이유

해시태그 2025.08.04 조회수

7월 전세사기 피해자 748명 추가…누적 3만2천명, 끝없는 피해의 현주소

전세사기 피해자 3만2천명 돌파…심각성 커진 사회 위기

2025년 7월, 전세사기 피해자는 정부 공식 인정 기준 748명이 추가되며 누적 3만2,185명에 이르렀다. 이는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래 한 달 평균 1,000명 가까운 신규 피해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집값, 전세가격, 임차인 안전 인식 모두 들썩였던 최근 2년에 걸쳐, 주거 안정의 근간이 붕괴되고 있다는 위기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피해자 65%만 구제…3명 중 1명은 아직도 사각지대

피해자 인정율은 전체 신청자 중 65.2%로, 나머지 35%가량은 요건 미충족, 전세금 회수 가능, 경·공매 등 사유로 기각·제외되는 실정이다. 심사를 받아도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임시거처, 법률・금융상담, 주택매입 우선권 등)에서 소외된다. 실제로 지난달 748명 중 630명은 신규 신청 또는 재신청을 통과했고, 118명은 기존 이의신청 심사가 받아들여져 추가 피해자로 최종 확정됐다.

전세사기 전체 피해 심의건수는 5만건에 육박하고, 이 중 보증금 전액 손실, 주거박탈로까지 이어진 사례가 적지 않다.

피해의 상징이 된 ‘청년·신혼부부’…집값 양극화에 취약층 내몰려

피해자 연령대를 보면 30~39세가 48%로 절반에 가깝고, 20~29세 청년 피해자도 25%를 넘는다. 1~3억원 이하의 소액 임차인을 노린 전세사기 유형 대부분이 수도권 외곽, 신축 다세대주택, 빌라 등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탓에, 내 집 마련이 간절한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다.

특히 부동산 경기침체, 깡통전세(주택값 하락으로 전세금 미회수) 확산, 임대인 도산 및 ‘무자본 갭투자’ 범죄조직 등 복합적 문제로 전세사기 범죄가 사방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부·LH, 피해 매입주택 확대…“지원 보완과 사전 예방 대책 시급”

피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저가 낙찰로 확보된 피해주택 1,440건을 비롯해, 주거 상실 임차인에게 임시 공공임대 지원, 법률·금융 상담, 공매 중단(경·공매 유예 1,027건 누적)을 진행 중이다.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해 임차인에게 10년까지 임대 후, 매각차익으로 보증금 피해를 일부 복구해주는 구조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피해 구제 절차의 엄격성, 실질적 보상 한계, 매입주택 입주 대기·접근성 문제 등 현장 혼란이 적지 않다는 평가다. 여전히 피해자 1/3은 지원대상에서 빠져 있고, 다가구 밀집지 신축, 법적 사각지대 악용 등 사기 유형이 더욱 지능화되고 있다.

예방 강화, 보증보험 의무화, 실수요자 중심 정보공개 필요성 대두

전문가와 현장단체들은 등기부등본·전세보증보험 등 계약 전 필수 사전조치 강화, 임대인의 대출·체납 확인 시스템 정비, 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관리 등 근본적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등록 중개업소 통한 계약’, ‘계약서 특약’,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절차 준수도 기성세대뿐 아니라 2030 청년들에게 반복적으로 안내되고 있다.

아울러 임차인 중심의 정보 공개, 긴급 거주지 등 맞춤형 지원 체계, 단기적인 일회성 대책이 아닌 구조적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