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고율 관세, 중국 조선 견제 전략의 일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한국에 15% 관세를 적용하는 조치를 발표했으며, 이는 단순 무역 협상 이상의 전략적 의미가 담겨 있다 미국은 한국 조선업의 강점을 활용해 중국의 조선 산업 지배력을 견제하려는 계획을 실행 중이다 홍콩 SCMP는 이를 미국의 야심찬 전략의 일부로 분석하며, 조선 분야를 중심으로 한 경제·안보 협력 체계가 구축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마스가(MASGA) 프로젝트, 한미 조선동맹 기초
한국이 제안한 1500억 달러 규모의 마스가 프로젝트는 단순 기술 이전을 넘어 조선소 건설, 인력 양성, 공급망 재편, 선박 제조 및 유지보수(MRO) 등을 포괄하는 장기적 한미 조선 협력 사업이다 미국의 조선 인프라 한계를 한국 기술력으로 보완하겠다는 전략적 목적이 담겨 있으며, 조선업 경쟁에서 판도를 흔들 수 있는 핵심 프로젝트로 평가된다
한국 조선업이 미국 해군의 구원투수가 된 배경
한국은 전 세계 민간 선박 생산의 25%를 담당하고 있으며, 기술력과 생산성에서 탁월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미국보다 짧은 시간에 저비용으로 초고성능 구축함을 건조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받는다
미국과 달리 한국의 조선업체는 연 3척 이상의 구축함 건조 능력과 가격 경쟁력을 갖췄으며,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특수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역량은 미국 조선업의 부흥을 위한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다
중국 조선업의 위기…한미 협력으로 균열 생길까
현재 중국은 세계 조선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으며, 군수 지원함과 상륙함 등 다양한 군함 생산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갖고 있다 그러나 한미 조선동맹이 본격화되면 중국의 조선 독주 체제는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고부가가치 특수선 분야에서 한국 기술과 미국 자본이 결합될 경우, 중국에게 상당한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
정책적 장벽 해소가 관건…‘번스-톨리프슨법’이 게임 체인저
미국 상원에서 논의되는 번스‑톨리프슨법 개정이 통과될 경우 조선분야 협력은 더욱 탄력받을 수 있다 현재 미국 안보법은 해외 함정 건조를 제한하지만, 새로운 법안에는 상호방위 조약국 또는 NATO 회원국에 건조를 맡길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연간 수조원 규모의 이지스함, 핵잠수함 및 유지보수 시장이 한국 업체에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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