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 30%까지 보조금 유지…정부, 2030년 450만대 보급

정부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최소한의 보조금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가격 차이가 줄어들고 있지만 목표 달성을 위해선 인센티브 유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지난 4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전체 자동차 시장 승용 기준으로 전기·수소차 비중이 30%를 넘어설 때까지는 보조금 정책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 450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약 85만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2030년까지 450만대 보급 목표

정부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수송 부문에서 전기·수소차 전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 장관은 “연간 보급 속도를 크게 끌어올려야 한다”며 “다른 부처와 협의해 보조금과 내연차 전환지원금 등 인센티브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내연기관차와의 가격 격차가 사실상 사라질 때까지 유지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김 장관은 “그리드패리티에 접근했다고 보조금을 끊으면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며 보조정책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세계 시장 변화와 한국의 경쟁력

김 장관은 전기차 시장의 글로벌 경쟁 심화도 언급했다. “중국은 이미 저렴한 전기차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고 배터리 효율 경쟁도 매우 치열해 한 해가 다르게 가격 격차가 줄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쟁력에 대한 질문에는 “한국은 여전히 제조업 기반이 탄탄해 따라잡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서도 “지금 주저하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소한의 보조금과 전환지원금 필요

김 장관은 “앞으로는 최소한의 보조금과 내연차 전환지원금 형식의 인센티브를 통해 전기·수소차 전환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승용차 시장 점유율이 30%를 넘으면 보조정책 전환이나 축소를 검토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정책은 단순한 지원책을 넘어 산업 전환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환경부는 규제 부서라는 인식이 있지만 새로운 산업 전환과 비전을 제시하는 부서로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후 위기와 정책의 절박성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도 거듭 강조됐다. 김 장관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해 430ppm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현 추세라면 6~7년 뒤 450ppm을 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구 평균 온도가 2℃ 이상 오르면 전 세계 생물종의 15%가 멸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 인간도 공룡처럼 사라지지 말라는 법은 없다”며 “한반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번 정부 임기 내 전환 정책 추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재명 정부 5년은 탈탄소 녹색문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라며 “더 절박하게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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