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 사고 나면 면허 박탈”…대통령이 처음으로 경고한 건설사 실명

⚠️ 대통령이 직격한 포스코이앤씨, 면허 취소 위기

연 매출 9조 원이 넘는 국내 7위 건설사 포스코이앤씨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가 반복되면 건설 면허 취소와 공공 입찰 금지를 검토하라”고 행정부에 지시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건설사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이후 단 한 건뿐. 건설업계는 이번 지시에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 “이제는 벌금이 아니라 퇴출이다”는 대통령의 첫 경고

🚧 반복된 사망사고…대통령이 직접 칼 빼 들었다

올해만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 다섯 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 과실이나 벌금으로 넘어가던 과거와 달리, 대통령이 직접 해당 기업의 실명을 언급하며 ‘무관용 원칙’을 선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문제는 현행법상 건설업 면허 취소가 가능하긴 하지만, 실제 적용된 사례가 드물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현행법은 다수 피해자 혹은 부실시공에 초점을 맞춰 있어 산업재해에 바로 적용하기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 면허 취소 기준, 산업재해도 포함할지 논란 가열

🚫 공공입찰 제한 확대 움직임…제도 자체가 바뀐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사망자가 2명 이상일 경우 해당 기업의 공공입찰을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포스코이앤씨는 각 사고마다 사망자가 1명씩 발생해 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사망자 1명 이상’으로 요건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까지 검토 중이다. 일종의 징벌적 행정처분 확대다.

📌 한 명만 사망해도 입찰 제한? 기업 처벌 수위 대폭 강화 예고

🔄 포스코그룹 내 인사 지각변동…사장 전격 교체

포스코이앤씨 정희민 전 사장은 사고 책임을 지고 최근 사임했다. 후임은 그룹 내 안전 전문가인 송치영 부사장이 임명됐다. 동시에 그룹 차원에서 포스코이앤씨 매각설까지 돌며 분위기는 뒤숭숭했다. 회사 측은 이를 부인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긴장감이 극에 달한 상태다.

📌 CEO 교체에도 여진 계속…포스코, 그룹 이미지 타격 우려

🧱 건설업계 “안전 강화는 공감…현실은 복잡하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안전 강화 움직임에는 공감하지만, 일괄적인 규제 적용은 부담스럽다고 말한다. 건설 현장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 고령 근로자, 외국인 비중 증가 등 복합적인 리스크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설업 사망자 2,061명 중 60세 이상이 43.7%에 달하며, 50세 이상은 78.6%나 된다. 특히 최근 외국인 노동자 사망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단순히 규제만으론 해결 안 돼…‘노동 구조’ 전반 문제 제기

🌦️ 이상기후·인력 부족…현장의 위험은 계속된다

현장 상황은 더욱 복잡하다. 폭우와 폭염, 강풍 등 이상기후가 잦아지면서 공사 일정은 수시로 차질을 빚고, 인력 구성도 비전문 인력 중심으로 재편되며 사고 위험이 늘고 있다. ‘작업중지권’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것도 쉽지 않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날지 모르는데 매일 위기감을 안고 출근한다”며 “이제는 처벌보다 구조적 해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 건설 사고는 기후·노동력 구조와 얽힌 복합 문제

📌 이번 사안의 핵심 정리

1. 이재명 대통령, 포스코이앤씨 향해 “면허 취소 검토” 직접 지시
2. 반복된 사망 사고, 면허 말소 가능성 현실화
3. 고용부, ‘사망자 1명 이상’ 공공입찰 제한 법 개정 추진 중
4. 포스코이앤씨 사장 사임, 그룹 내 비상경영 돌입
5. 건설업계는 규제보다 ‘구조적 개편’ 필요하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