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도제한 개정안, 목동·여의도 재건축 발목 잡나
서울 서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제한 기준 개정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김포공항 반경 약 11~13㎞가 새롭게 규제 구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양천구 목동은 물론 마포·영등포·은평 일부 지역까지 고도제한 영향을 받게 되면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특히 목동 재건축 단지들은 아파트 최고 높이를 180m, 49층까지 계획하고 있어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사업성이 크게 떨어질 우려가 제기된다.
🏢 14개 단지 주민 5,000명, 반대 서명 제출
목동의 1~14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연명부를 지역구 의원실에 전달했다. 서명에는 약 5,000명이 참여했으며, 주민들은 김포공항 이전 또는 정부 차원의 공식 반대 입장을 요구했다.
주민 측은 “서울 서남권 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김포공항을 이전해야 한다”며 “국토부는 국제 의견수렴 절차에서 명확히 반대 입장을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지역 이슈를 넘어 수도권 서부권 재개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부상했다.
📏 ICAO 개정안, 규제 방식 어떻게 달라지나
ICAO는 지난 3월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70년 만에 ‘장애물 제한표면(OLS)’ 기준을 전면 개정했다. 기존의 획일적 고도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해 구역별 맞춤 규제를 적용한다.
하지만 ‘평가표면’에 해당할 경우 45m·60m·90m 등 층고 제한이 가능해진다. 김포공항 주변이 이 구역에 포함되면 목동 재건축 아파트의 층수 계획이 대폭 하향 조정될 수 있다. 개정 규정은 2024년 9월 4일 발효되고, 전면 시행일은 2030년 11월 21일이다.
🚧 재건축 차질과 재산권 침해 우려
목동 단지 주민들은 고도제한이 현실화되면 주거환경 개선 기회를 잃게 될 뿐 아니라,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추진 중인 고층 재건축 계획이 무산되면 용적률·사업성 모두 떨어져 조합원 부담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또한 여의도 일부 재건축 구역 역시 ICAO 개정안 적용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서울 핵심 주거지 개발 계획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 서울시·지자체, 공동 대응체계 구축
서울시는 이번 사안이 개별 자치구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공동 과제라고 보고 대응에 나섰다. 이미 강서구·양천구·김포시·부천시·인천시 계양구 등과 함께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으며, 관제사협회와 항공 전문가들도 참여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운항 안전이 보장된다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TF에서 마련한 건의안을 국토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핵심 내용 정리
1 ICAO 개정안, 김포공항 반경 11~13㎞ 지역 고도제한 가능
2 목동 14개 재건축 단지, 최고 49층 계획 차질 우려
3 주민 5,000명 서명, 김포공항 이전·정부 반대 입장 요구
4 서울시, 강서·양천·김포 등과 TF 구성해 대응
5 규제 적용 시 목동·여의도·마포·영등포 등 서부권 개발 계획에 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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